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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국, 정부조직법, 생활보호, 위생국, 장애인복지, 연금국)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실이 서비스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복지정책, 약정국, 지방자치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보건국, 복지자원, 노인복지, 부녀복지과의 8개의 과가 있다..사회복지법제 정리 사회복지사상과 법제의 생성배경과 개념 체계 등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2. 사회복지 법규의 법적 위치 2. 1. 사회복지법제 1. 사회와 법 제 1절 사회복지사상과 법제의 생성배경 제 2절 사회복지법규의 개념 제 3절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위치 제 4절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법원 제 5절 사회복지서비스에 관계된 법의 범위 제 6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체계 [1] 행정기능에 의한 분류 :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법률들을 행정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법과 사회복지서비스 급부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법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 . ,, 의정국, 아동복지, 가정복지,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법제 정리
사회복지사상과 법제의 생성배경과 개념 체계 등에 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법제
1. 사회복지 법규의 법적 위치
2. 사회복지법(社會福祉法)
3. 사회복지의 범위구분
4.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의 개념과 관계
5. 사회와 법
제 1절 사회복지사상과 법제의 생성배경
제 2절 사회복지법규의 개념
제 3절 사회복지법규의 법적 위치
제 4절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법원
제 5절 사회복지서비스에 관계된 법의 범위
제 6절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의 체계
[1] 행정기능에 의한 분류
: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 법률들을 행정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법과 사회복지서비스 급부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법으로 크게 나누어 본다.
1. 사회복지사업의 조직 및 재정에 관한 법
: 사회복지사업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사회복지사업의 조직에 가장중요한관련이 있는 법 - 정부조직법으로 여기에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은 행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게 되어있고 보건복지부직제 (총무과, 사회복지정책실, 보건국, 위생국, 의정국, 약정국, 의료보험국, 연금국)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실이 서비스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여기에는 복지정책, 복지자원, 생활보호, 장애인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과의 8개의 과가 있다.
2.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 일방적 급부의 형대로 보장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법과 저소득자에 대한 자립조장을 목적으로 대부의 형태로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조(援助)법으로 구분한다.
1) 보호법 - 일방적 급부의 형태로 보장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
(1) 부조법 - 생활곤궁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하는법(생활보호법)
(2) 구호법 - 재해리재자(災害罹災者) 및 응급보호상태에 있는자에 대한 보호를 신속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재해구호법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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