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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시행령 제3조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이다.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련법제 현황 3. ① 중학교 이하의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이 때는 학교설립인가를 지역교육청(즉 시군구 교육청)에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사립학교설립요건완화 1.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그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 설립 요건이 과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립학교의 설치와 경영에 부합되게 제도화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련법제의 현황 사립학교의 설립은 사립학교 자체와 함께 그것을 설치 운영하는 기구의 설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ㅇ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련법제 현황 분석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인 사립학교의 설립요건 - 고등학교인 사립학교의 설립요건 - 고등교육기관인 사립학교의 설립요건 ㅇ 일본과 독일의 사립학교 설립요건과의 비교분석 - 일본의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계법제와의 비교 - 독일의 사립학교  ......

 

 

Index & Contents

사립학교 설립요건 완화방안

 

사립학교 설립요건 완화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립학교설립요건완화

 

1. 서

2.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련법제 현황

3. 우리 나라 사립학교 설립요건 법제와 외국법제의 비교

4. 사립학교 설립요건 완화방안

가. 개선방향

나. 정책방안

다. 법령개정사항

라.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1. 한국사립학교법과 일본사립학교법의 사학설립조항 1. 서

 

사립학교는 우리 나라 공교육체제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건전하게 발달하느냐 여부는 우리 나라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그 중에 하나가 사립학교 설립 요건이 과연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립학교의 설치와 경영에 부합되게 제도화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립학교의 설립이 불필요한 규제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교육체제의 바람직한 성장과 적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 물론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적절한 규제와 통제 속에서 사립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립학교의 설립 운영을 조장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육의 질적 관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 설립 요건 법제를 개발해 가는 일은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립학교의 설립 요건에 관련된 법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한 개선방안을 분석한다.

 

ㅇ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련법제 현황 분석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인 사립학교의 설립요건

- 고등학교인 사립학교의 설립요건

- 고등교육기관인 사립학교의 설립요건

ㅇ 일본과 독일의 사립학교 설립요건과의 비교분석

- 일본의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계법제와의 비교

- 독일의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계법제와의 비교

- 미국의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계법제와의 비교

ㅇ 사립학교 설립요건 완화방안 분석

- 개선방향

- 정책방안

- 법령개정사항

- 기대효과

 

2. 사립학교 설립요건 관련법제의 현황

 

사립학교의 설립은 사립학교 자체와 함께 그것을 설치 운영하는 기구의 설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구인 학교법인의 경우에 학교법인 자체의 설립과 그것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뜻이다.

현행 법제는 우선 학교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이어서 학교법인이 학교설립 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① 중학교 이하의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

이 때는 학교설립인가를 지역교육청(즉 시군구 교육청)에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근거법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그리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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