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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GATT에 대한 글입니다. 조창
8. 국제 사회에 미친 영향
①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② 한국의 입장에서는 EU,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9. 전세계적 경제정책 형성에 있어서의 WTO의 역할
WTO는 전세계적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IMF, World bank, 그 밖의 다자 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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