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행정 자료등록 특별권력관계 보고서 

 

Intro ......

 

무원과 수형자,군인,국립학교학생등은 국가의 영역에 자의에 의하든 강제에 의하든 편입된 사람이며 따라서 일반국민이 누리는 권리는 자제를 받고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의무가 강화된 국가의 공복이 된다는 사고이다. ☞이러한 라반트의 전통적 법개념은 아직도 통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실증주의의 “법”의 개념 라반트에 따르면 법이란 인격주체간의 상호간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인데, 특별권력이 발동하는 행정규칙은 오로지 그 내부의 구성원만 규율대상으로 하고 외부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다누릴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운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토 마이어는 국가와 다른 주체간에는 법이 적용되나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침투설을 확립하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라. 연혁 (1) 전통적 이론 ① 등장배경 가.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침해에  ......

 

 

Index & Contents

행정 자료등록 특별권력관계

 

[행정] 특별권력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별권력관계

 

 

1. 서설

 

(1)개념: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

(2)배경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따르면 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뉘며 일반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일반권력관계와 달리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는 법치주의가 배제됨을 가장 큰 이론적 특색으로 한다.

 

행정법관계〓일반권력관계+특별권력관계

 

☞ 특별권력관계를 알기쉽게 풀이하면 국가내부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은 국가영역의 외부에 속하는 일반시민과는 달리 특별한 법적 복종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공무원과 수형자,군인,국립학교학생등은 국가의 영역에 자의에 의하든 강제에 의하든 편입된 사람이며 따라서 일반국민이 누리는 권리는 자제를 받고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의무가 강화된 국가의 공복이 된다는 사고이다.

 

2. 연혁

(1) 전통적 이론

① 등장배경

가.독일의 입헌군주정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에 대하여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해주기 위해 등장한 19C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입헌군주정에서 특별권력관계를 필요로 한 것은 군대조직과 공무원조직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이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할수록 전제군주의 권력이 커짐을 뜻했으므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일사불란한 관료와 상비군을 위하여 행정법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나.법실증주의의 “법”의 개념

 

라반트에 따르면 법이란 인격주체간의 상호간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오토 마이어는 국가와 다른 주체간에는 법이 적용되나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침투설을 확립하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불침투설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는 국가내부의 질서를 뜻하므로 이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라반트의 전통적 법개념은 아직도 통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 결국 국가외부의 시민에 대한 규율 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이 바로 법이다라는 사상이 그것이다.

 

② 내용

 

가.법률유보원칙 부적용: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는 법률유보 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나.기본권의 제한:특별권력관계 설정목적 범위 내에서 그의 구성원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없이도 제한할수 있다.

다.행정규칙의 비법규성: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 발해지는 일반적ㆍ추상적 명령인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라.사법불심사:특별권력관계 내부는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별권력관계의 핵심은 헌법영역에서 보면 기본권의 제한이고 행정법영역에서 보면 법률유보의 배제입니다.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다누릴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할 때 국가행정이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까? 수형자의 경우는 더욱더 강한 기본권제한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기본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기본권제한을 위하여 법률유보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헌법은 37조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되 반드시 법률로써 한다라는 헌법원칙을 지킬 경우 특별권력관계에서 기본권제한은 용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이러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유보없이도 특별권력관계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디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침해에 대해 당사자는 법원등에 그 구제를 청구할수 없고(사법불심사), 특별권력이 발동하는 행정규칙은 오로지 그 내부의 구성원만 규율대상으로 하고 외부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특별권력이 스스로 제정하는 행정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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