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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개입이란 지배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을 말하지만,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지 않을 정도의 운영비 원조를 부노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4) 검토의견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이 종업원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서 한 위압적 발언인 이상 보복/폭력의 위협, 노조의 자주성이나 조직력을 저해할 우려는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우려의 존부는 발언이 내용,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회사해산 및 조합원 전원의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 , 방법, 이익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사용자의 발언이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노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와 ② 사용자의 발언이 종업원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위압적 발언인 이상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배/개입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용자의  ......

 

 

Index & Contents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1.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1) 노조의 조직/운영의 의미

노조의 조직에는 그 준비행위도 포함되며, 운영이란 노조의 선거 등 내부적 관리만이 아니라 단교나 쟁의행위 등 대외적 활동도 포함된다.

(2) 지배/개입의 의미

지배란 사용자가 지배력을 미쳐 노조의 의사를 좌우할 정도의 간섭/방해행위를 말하며, 개입이란 지배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을 말하지만, 양자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전임자 급여 및 운영비 원조

 

(1) 의의

사용자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예외로 한다.

한편 현행 노조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전임자 급여금지에 대한 부노로의 규제를 유예하고 있다.

(2)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노가 된다. 다만, 개정 노조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3) 운영비 원조

 

① 문제점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를 부노로 금지한 것은 노조의 자주성 보호에 있는 바,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지 않을 정도의 운영비 원조를 부노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 ⅰ) 운영비 원조의 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그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구체적 위험이 없더라도 부노가 성립한다는 형식설과 ⅱ)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그러할 구체적 위험이 없는 이상 부노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실질설이 대립하고 있다.

③ 검토의견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 문제점

노조의 존립이나 활동에 관한 사용자의 의견표명은 어떤 경우에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ㄴ가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사용자의 발언이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제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지배/개입의 부노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와 ② 사용자의 발언이 종업원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위압적 발언인 이상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배/개입이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이 지배/개입으로 되기 위해서는 보복이나 폭력의 위협 등을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노조의 자주성이나 조직력을 저해할 우려는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우려의 존부는 발언이 내용, 장소, 방법, 상황, 노조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97누8076)라고 본 바 있다.

(4) 검토의견

사용자의 반조합적 발언이 종업원에 대한 우월한 지위에서 한 위압적 발언인 이상 보복/폭력의 위협, 이익의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단, 노조의 자주성이나 조직력을 저해할 우려는 있어야 한다.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노조가 단협이나 노사합의 등에 따라 정당하게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이 된다.

또한 노조가 사용자와 합의 없이 유인물을 부착하거나 노조의 회의 등을 위해 기업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상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하지 않는 한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립할 수 있다.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1)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삭감

적법한 삭감은 부노가 성립하지 않지만, 위법한 삭감은 부노의사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래의 관행에 반하여 더 불리하게 삭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보복이나 노조 약체화가 인정되어 부노에 해당할 수 있다.

(2) 직장폐쇄

대항적/방어적 성격의 직장폐쇄는 부노로 인정되지 않지만,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그 정당성이 상실되어 부노가 될 수 있다.

(3) 위장폐업

사용자가 진정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부노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회사해산 및 조합원 전원의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행에 반하는 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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