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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리아,, 치료한 뒤 석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범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까지도 사진을 공개하도록 추진되었으나,%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출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7. [최근의 법개정 움직임] - 혜진예슬법 법무부가 `08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및 재범 방지대책`은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엄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3~12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6%였다. 한편, 폭주족, 석방 후에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한다.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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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성범죄자 처벌 대책 국내외 비교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어린이 성폭행 범죄자 처벌의 강도가 낮고,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도 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성범죄자 증가 추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을 비롯해 전체 성폭력 범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32004 2005 20062007전체 성범죄 10364(4369)11648(4168 ) 11250(3467)13277(3576)12363(2471)초등학생 이하(13세미만)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637(391)627(374)684(337)731(303)702(257)`자료 : 법무부 `단위 : 입건자 수, ()는 구속`정부의 성범죄자 처벌 대책현재 아동 성폭력 사범의 형량은 5년 이상 징역형이어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량이 집행유예 상한선인 3년 이하로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보다 무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있다. 2006 ６월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시행 이후에 일어난 성범죄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을 모두 마쳐야 명부에 오르도록 되어 있다. 이때문에 제도를 시행한 지 ２년이 다 되도록 명부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한해 두차례에 걸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재범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까지도 사진을 공개하도록 추진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동으로 피해자와 가족, 유치원 교사 등만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가 줄어들었다.

[최근의 법개정 움직임] - 혜진예슬법 법무부가 `08년 4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아동 성폭력 사범 엄단및 재범 방지대책`은 아동 성폭력 사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엄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사범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명확하게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는 아동 성폭력 사범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수사에 활용하고 성폭력사범은 형을 마친 뒤에도 일정기간 수감, 치료한 뒤 석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관련법 개정안은 `08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참고] 야간외출제한명령야간외출제한명령은 2003년부터 시범 시행되어 온 제도로 그 대상은 상습 성매매범, 야간주거침입자, 강ㆍ절도자, 폭주족, 청소년 성폭행범 등 이다. 시행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3~12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컴퓨터로 당사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수신자 목소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집에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야간 외출금지를 어기면 일반형사범의 경우,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에는 2857명에 대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시행했다. 이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3.6%였다. 외출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범률이 7.5%로 나타났다.

`해외의 성범죄자 처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나라나 주에 따라 성범죄자들에게 25년 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하고, 석방 후에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팔찌`를 채우기도 한다.

국가 및 주 처벌내용美 미시시피주 주에서 관리하는 지방 고속도로 주변에 현재 복역중인 성범죄자의 이름과 얼굴, 구체적 범죄내용 등이 담긴 100여개의 광고 게시판을 여름까지 제작할 방침 美 텍사스 주 성범죄자가 사는 집 마당과 차 유리창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니 조심해라`는 표시판을 붙임美 플로리다 주 11세 이하 어린이 대상 성폭행범의 경우, 최저 형량을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전자팔찌를 채움 美 8개 주 거세수술까지 합법화 하는 추세 美 4개 주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게 출소 직전 거세 약물을 투여 美 콜로라도주 1998년부터 성범죄자의 성욕을 저하시키는 약을 정기적으로 투여 美 아오이와주, 뉴저지주 성범죄자들의 주거지역을 엄격하게 제한 독일, 덴마크,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성범죄자의 거세를 합법화하는 추세 타이완 미성년자 성범죄자는 언론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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