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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제3자를 제외하고 있다.. 서술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는 자주성존중 및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등이다. 다시 말해,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요약 및 그 향후 전망 북한은 국제법의 존재를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 1) 국제법은 자주성시대의 국제관계의 규범으로 보고 있다. 북한 국제법의 서술의 특이성 Ⅲ. 필요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다. 첫째, 북한은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다음 5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3) 국제법 규범해석은 국제법 해당 당사자 자신이라고 보고, 어느 국가보다도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해 [자주성 존중]이란 것을 강조하여 국제법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규범의 독자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북한의 일반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Ⅳ. 북한의 종주국인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중국 및 소련에 비해 북한 나름대로의 일방적이고 특이하게 국제법을 해석·적용하고 있다. 4) 국제법의 구속력의 기초를  ......

 

 

Index & Contents

북한법

 

북한 국제법의 서술의 특이성에 대해 알아보고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요약 및 그 향후를 전망한 자료입니다. 북한법레포트

 

Ⅰ. 서론

Ⅱ. 북한 국제법의 서술의 특이성

Ⅲ. 북한의 일반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Ⅳ. 북한의 국제법에 대한 태도의 요약 및 그 향후 전망

북한은 국제법의 존재를 전혀 부정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다. 단지 그 적용정도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례없는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 교시에 의해 판단한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보다도 김일성 주체사상에 의해 [자주성 존중]이란 것을 강조하여 국제법 규범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규범의 독자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있다. 북한의 종주국인 소련이나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중국 및 소련에 비해 북한 나름대로의 일방적이고 특이하게 국제법을 해석·적용하고 있다.

첫째, 국제법 서술방식에서 우선 김일성 교시를 먼저 인용하고 그 다음 여기에 기존 국제법을 억지로 적용,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1974년 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된 [유일사상 체계확립 10대원칙]이후부터였다. 서술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는 자주성존중 및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판 등이다.

둘째, 북한은 국제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다음 5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1) 국제법은 자주성시대의 국제관계의 규범으로 보고 있다. 2) 북한은 국제법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명백히 내세우고 있다. 3) 국제법 규범해석은 국제법 해당 당사자 자신이라고 보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 제3자를 제외하고 있다. 4) 국제법의 구속력의 기초를 자주적인 국가들 사이의 합의(주권 의사)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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