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유형화를 위한 준거) 가족정책의 범위,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해 본 가족정책 유형, 국가 간 정책비교의 한계,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개괄 레포트
가족정책 유형화를 위한 준거) 가족정책의 범위,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해 본 가족정책 유형, 국가 간 정책비교의 한계,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개괄
목차
* 가족정책 유형화를 위한 준거
Ⅰ. 가족정책의 범위
Ⅱ. 탈가족화와 가족화를 통해 본 가족정책 유형
Ⅲ. 국가 간 정책비교의 한계
Ⅳ.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개괄
* 참고문헌
* 가족정책 유형화를 위한 준거
1) 가족정책의 범위
하딩(Harding, 1996)에 따르면 가족정책에 대한 합의된 정의도 분석적인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가족정책은 독립적 영역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윤홍식(2005)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논의가 분분하다. 그렇다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고(Kamerman and Kahn, 1978; Zimmennan, 1992) 다른 사회정책과 차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Myrdal, 1968, Zimmerman, 1992 재인용).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족정책을 미성년 아동과 1명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된 가구(가족)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즉, 구체적으로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개별적이지만 상호 연관되어 있는 정책선택의 집합체로써 가족정책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정책을 가족정책의 대상을 중심으로 정의할 경우 논점
이 매우 모호해진다. 가족정책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젠더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대상을 중심으로 정의하게 되면 젠더
라는 중심논점이 희미하게 된다. 스웨덴 가족정책의 역사는 왜 가족정책이
젠더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윤홍식, 2005). 스웨덴에
서 가족정책은 1910년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조세정책을 통한) 소득보장정
책으로부터 출발했다(Liljestrom, 1978). 이후 1930년대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가
족정책이 사회정책의 중요한 영역으로 공식화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
에 대한 소득보장과 저출산을 계기로 등장하게 된 가족정책은 부 ? 모 모두의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가족의 소득보장과 아동 출산 및 양육을 병행할 수 있
는 조건을 창출하는 문제로 집중되었다(Liljesrrom, 1978: 21).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0년대 이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 ?모의 노동시장 참여와 돌봄노동 수
행이 스웨덴 가족정책의 핵심적 과제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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