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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목표지향으로 정책의 역동성이 잠식될 가능성은 커질 뿐 아니라, 여기에 비공식 요소의 성행이 가세하여 공식정책기구의 위신과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외교정책의 문제점 7.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基調)와 시책(施策) 9. 한국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10. 5) 한국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의 강도는 주로 규제정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환경모델을 바탕으로 외교정책 분석 5.hwp 한국의 외교정책. 서론 2. 이는 국가기구로서 행정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수용하고 여러 사회세력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발전행정론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정책목표를 수렴하고 달성을 유도해 나가는 사회통제적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개체로서의 개인이나 관련 이익집단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또한 이른바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나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 `매커니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

 

 

Index & Contents

한국의 외교정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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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외교정책의 개념과 탈냉전의 세계

3. 국가의 능력과 외교 정책

4. 환경모델을 바탕으로 외교정책 분석

5. 외교정책의 기본방향

6. 한국외교정책의 문제점

7. 한국 정책과정의 특징

8. 한국 외교정책`의 기조(基調)와 시책(施策)

9. 한국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10. 결론

 

 

 

7. 한국 정책과정의 특징

1)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와 정책과정 참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기구로서 행정이 급격한 사회 변동을 수용하고 여러 사회세력 사이의 갈등과 마찰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아니라 발전행정론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정책목표를 수렴하고 달성을 유도해 나가는 사회통제적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2) 정책형성에 있어서 외부주도형보다는 내부접근형과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 이는 정책과정에의 비공식참여자보다는 동원형이 자주 이용된다는 것이다.

3) 특정 정책의 문제제기나 정책문제의 인지·정의·선택 등 정책의제형성이 매우 광범위한 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들의 정책이해에 따라 비정부단위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개체로서의 개인이나 관련 이익집단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또한 이른바 조합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정책의 정당성이나 실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 `매커니즘`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4) 정책결정은 주로 최고정책결정자인 대통령의 정책의지나 정책철학이 정책결정과정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정책결정권을 행사하면 결국 정책체계가 권위주의적 체계로 전환하여 정책의 집단과정은 배제되고, 과도한 목표지향으로 정책의 역동성이 잠식될 가능성은 커질 뿐 아니라, 여기에 비공식 요소의 성행이 가세하여 공식정책기구의 위신과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5) 한국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의 강도는 주로 규제정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가 이익집단이 지닌 영향력의 결정요인과 정책결정구조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6) 법률안 처리과정의 분석을 해보면 가속적인 입법기능의 대행정부 종속화의 심화경향은 한국의 의회가 누리고 있는 제도화의 수준이나 입법수행능력이 선진 미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보다 의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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