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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쌀시장의 추가개방과 같은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양국은 이에 합의하였. ,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간 FTA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과의 FTA 검토를 위한 일·아세안 FTA 연구회를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간 상호 관세철폐 나.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1. 기존 연구결과의 요약 2. . 기존 한·일 FTA 연구결과 및 문제점 1.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을 제의하였고, 양국 정부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아지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경제적 효과의 추정 1. 1999년 3월 일본의 Obuchi 총리는 방한하여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Ⅲ. 한·일 FTA 협상에  ......

 

 

Index & Contents

한 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고찰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과 협상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한일FTA의경제적영향과협상에대한시사점

 

 

Ⅰ. 서론

 

Ⅱ. 한국과 일본의 FTA 추진배경

1. 한국의 FTA 체결 추진배경

2. 일본의 FTA 정책 추진배경

3. 한·일 FTA 추진의 필요성

 

Ⅲ. 기존 한·일 FTA 연구결과 및 문제점

1. 기존 연구결과의 요약

2. 기존 연구의 문제점

 

Ⅳ. 경제적 효과의 추정

1. 시뮬레이션 디자인과 의미

2. 시뮬레이션 충격(shock)의 설정

3. 시뮬레이션 결과

가. 양국간 상호 관세철폐

나. 비관세장벽의 완화효과

 

Ⅴ.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1997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0년말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를 제안한 이래, 이를 검토하기 위한 양지역의 공식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과의 FTA 검토를 위한 일·아세안 FTA 연구회를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간 FTA 논의도 민간연구기관 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진전되고 있어,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국간 FTA 체결 논의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공식적인 언급은 1998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구라(小倉) 주한 일본대사는 1998년 9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 모임에서 “21세기를 향한 한·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한·일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반덤핑규정, 쌀시장의 추가개방과 같은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양국의 경제적 연관성에 기초한 기업간 제휴를 확대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EU, NAFTA와 같은 지역협력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한·일 양국의 정부간 FTA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행동계획”에서 이루어졌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을 제의하였고, 양국 정부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아지껜)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1999년 3월 일본의 Obuchi 총리는 방한하여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2000년 5월 KIEP-아지껜은 한·일 FTA 연구결과 1차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2차심포지움은 9월 동경에서 실시됨). 2000년 9월 김대통령은 방일중 양국간 FTA에 관한 민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쌍무적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기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와 IT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의하였고, 양국은 이에 합의하였다. 2001년 상반기에 양국은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하였으며, 9월 7-8일 서울에서 1차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포럼은 한·일 FTA가 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FTA 추진을 위한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는 문제 등 한·일 FTA와 관련된 포괄적 이슈에 관해 심층적으로 협의하였다. 지난 1월 25일 동경에서 개최된 양국간 FTA 비즈니스 포럼 2차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간 FTA의 체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2002년 3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한·일투자협정(BIT)을 서명하고, 産官學으로 구성된 한·일 FTA 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 정부는 양국간 FTA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으며, 양국 정부는 오는 7월 중순부터 공동연구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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