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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욕구와 경제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판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아나키즘이 꿈꾸는 ‘국가 없는 정치적 삶’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국가 - 기업 - 시민사회 간의 공존 근대이래 국가는 인간에 의해 가장 많이 예찬됨과 동시에 가장 많이 증오를 받았던 제도에 속한다.. 그동안 최고의 권위를 가져온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외부 불경제의 해결 등이다. 1. 제 3의 대안, 국가는 그 기능에 있어서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는 상당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치안, 공공재의 공급, 국가의 고유의 기능에 대해 살펴 본 후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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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관한 조사분석과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정치적 삶 및 국가-기업-시민사회간 공조 분석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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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관한 조사분석과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정치적 삶 및 국가-기업-시민사회간 공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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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관한 조사분석과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정치적 삶 및 국가-기업-시민사회간 공조 분석 )

목 차

1.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관하여

2. 아나키즘의 실현, 소규모 공동체로서의 정치적 삶

3. 제 3의 대안, 국가 - 기업 - 시민사회 간의 공존

근대이래 국가는 인간에 의해 가장 많이 예찬됨과 동시에 가장 많이 증오를 받았던 제도에 속한다. 한때는 국가의 이름으로 치른 전쟁에 기꺼이 목숨을 바치기도 하였으며, 한때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국가가 오히려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국가는 한편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사회적 안정을 보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국방과 납세와 같은 일련의 의무를 요구한다. 오랜 세월동안 국가는 정당한 권위를 가진 추상적 집단으로 기능하면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흔히 ‘무정부주의’로 번역되는 아나키즘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이후 거의 논의되지 않아서 사라져 버린 이데올로기처럼 보였던 아나키즘이 1960년대부터 신선한 저항 이념과 운동으로 관심과 흥미의 대상으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80년대부터는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과 함께 아나키즘의 이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로 아나키즘에 관한 서적들이 국내에도 심심찮게 출판되어 나오는 현상 등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동안 최고의 권위를 가져온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 없는 삶’에 관한 아나키즘의 유토피아가 다시 한 번 재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나키즘이 꿈꾸는 ‘국가 없는 정치적 삶’이 가능한지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국가의 고유의 기능에 대해 살펴 본 후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정치적 삶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국가 존재의 정당성에 관하여

‘국가 없는 삶’을 논의하기 전에 그동안 인간이 ‘국가가 있는 삶’을 인정해 올 수 있었던, 다시 말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국가 고유의 기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 고유의 기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크게 사회의 질서 유지, 소득 재분배와 같은 복지 문제, 공공재의 공급, 외부 불경제의 해결 등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는 상당한 강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치안, 질서 유지하는 사회의 중재자 기능을 해왔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과 가난, 소외된 계층들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합법적 권위로써 복지를 실현한다.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는 것이 어려운 공공재를 국가가 도맡아 공급해준다는 점 또한 국가 존재의 정당성을 성립시킨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환경 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를 중립적 위치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국가 고유의 기능들로 국가는 합법적 권위를 지속적으로 가져왔으며, 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제나 사실상의 국가는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 존재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위협받는다. 첫째, 국가는 그 기능에 있어서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점점 다원화되고 전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은 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가는 반면, 국가 공무원과 정치가들은 오히려 아마추어인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욕구와 경제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판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때때로 정책 시행의 담당자인 관료들이 조직 자체의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나 지출을 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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