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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최저선의 포괄범위: 모든 생활영역, 정책대안과 각 부분의 실천운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 론 나)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확보운동은 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에서 공식화한 운동영역이다.사회복지운동 보고서 사회복지운동_3210677..zip 사회복지운동 사회복지운동의 개념과 성격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운동레포트 Ⅰ. 사회복지운동의 성격 Ⅲ.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은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운동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각 영역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실천운동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운동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있. , 넷째, 소득,,사회복지운동 개요 Ⅱ.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의 실제 Ⅳ.hwp 문서파일 (DownLoad).. 이 운동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국민생활최저선의 책임주체 : 국가가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운동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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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운동

 

사회복지운동의 개념과 성격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사회복지운동레포트

 

Ⅰ. 사회복지운동 개요

 

Ⅱ. 사회복지운동의 성격

 

Ⅲ. 우리나라 사회복지운동의 실제

 

Ⅳ. 결 론

 

나)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확보운동은 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에서 공식화한 운동영역이다. 주거, 소득, 보건의료, 노후생활 등 생활 영역 전반에서 적정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수중을 국가책임 하에 확보하자는 이 운동은 국가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제시되었다. 이 운동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책임주체 : 국가가 책임, 둘째, 국민생활최저선의 법적인 보장 : 국민의 권리, 셋째, 국민생활최저선의 포괄범위: 모든 생활영역, 넷째, 국민생화최저선의 적용범위 : 모든 국민, 다섯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운영원리 : 국민의 민주적 참여 등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각 영역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실천운동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운동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그간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공익소송, 노인, 탁아 등 쟁점사안에 대한 공청회 관련 법안 개폐운동 등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정책대안과 각 부분의 실천운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은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방안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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