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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 실태 평가
본 자료는 보육정책 실태 평가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보육정책실태평가
정책의 문제점 지적
보육정책 중 보육시설 3개년 계획에서 계획과 실제는 어떻게 다르게 확충되었는지, 또한 그 이후의 발견된 문제 또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공공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간의 양적인 차이 그리고 질적인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서 보면 3년 동안 보육시설을 7,590개소로 공공보육시설(국공립 보육시설)의 수를 3,150개소(41.5%), 직장보육시설을 1,440개소(19.0%), 민간보육시설을 3,000개소(39.5%)로 확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보육시설은 1.673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53.1%뿐이었고, 직장보육시설은 121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8.4%뿐이었으며, 민간보육시설은 7,134개소로 계획 확충량의 237.8%나 초과 증원되었다. 이로 볼 때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의 실적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는 주로 공공보육시설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육사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복지 분야임에도 민간보육시설은 시장 경제적 논리에 따라 신축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민간보육시설이 정부의 혹은 사회적 지원 없이 민간이 융자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1998년 6월 이들 시설 중 65개소가 경매 처분되기에 이른다.
또한 민간보육시설의 설립이 자제되어야 하고, 공공보육시설이 더욱 증원되어야 함에도 법률에서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②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여 단순히 신고만하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므로, 민간보육시설의 난립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폐쇄하고 있다. 1998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이 7.1%이었는데, 2002년도 6월 현재 6%로 비율도 낮아졌을 뿐 아니라 실제 국공립보육시설의 수도 1990년～1999년도에 360～1,300개소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었는데, 최근 3년 동안 1,295개소(2000년), 1,306개소(2001년), 1,294개소(2002년 6월 현재)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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