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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것을 대위의 원칙이라 한다. 대위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를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제3자에 대한 대위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증이나 기왕증을 숨긴다든가 직업을 속인다든가 하기 쉬운 것이다. 건강상, 보험사고 발생률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보험경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선의의 가입자에게 위험도가 높은 피보험자의 위험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된다면 이는 공평성의 원칙뿐 아니라 위험균일선의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는 불리한 손해를 당하게 되며, 이때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설사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를 빠짐없이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가 결정한 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

 

 

Index & Contents

보험의 역선택과 대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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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역선택과 대위

 

본 자료는 보험의 역선택과 대위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보험의역선택과대위

 

♠역선택

♤대위(Subrogatio

(1) 대위의 원칙

1)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

2) 제3자에 대한 대위

(2) 대위의 근거

위험발생률이 보통이상인 사람들이 일반적인 보험계약이상으로 보험에 대한 가입 혹은 연장을 기도하려는 성향을 가리키는 말이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는 불리한 손해를 당하게 되며,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보험단체에 집중해지면 대수의 법칙에 의한 수지상등의 원칙이 무너져 보험사업 경영의 기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하여 역선택을 방지할 필요성을 갖는다. 생명보험에서는 건강에 자신이 없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자진 가입하는 경향이 많으며 역선택은 고지의무의 위반과 관련이 많게 된다.

건강상, 환경상으로 사망 재해 등의 위험을 통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활보장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했을 경우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도 보험가입을 희망할 것이다. 설사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를 빠짐없이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가 결정한 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계약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현증이나 기왕증을 숨긴다든가 직업을 속인다든가 하기 쉬운 것이다.그와 같은 경우가 소위 역선택 이라는 것으로, 만일 회사가 위험선택을 하지않고 청약자의 보험 가입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선의의 가입자 보다도 상대적으로 결함체의 가입비율이 증가하여 기존의 예정사망률, 보험사고 발생률은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지급보험금이 수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것이 되어 건전한 보험경영은 곤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보험경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선의의 가입자에게 위험도가 높은 피보험자의 위험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된다면 이는 공평성의 원칙뿐 아니라 위험균일선의 원칙에도 위반하는 것이다.

 

 

♤대위(Subrogation)

 

(1) 대위의 원칙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목적물에 관련되는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로부터 승계받는데, 이것을 대위의 원칙이라 한다. 대위의 원칙에 의해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소유권과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를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라 하고 후자의 경우를 제3자에 대한 대위라 한다.

 

1)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보험사고의 결과 잔존물이 있는 경우 그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며, 만약 보험자가 분손보험금을 지급했다면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는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며 권리의 이전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고 보험금을 지급한 시점이다.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자동적으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취득하게 되며 피보험자의 권리이전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없다. 그러나 보험자는 대위의 원칙에 의해 보험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그에 부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이때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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