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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문화. 예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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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문화. 예술)

 

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에 대한 내용 입니다. 문화예술의공공재적성

 

1. 들어가며...

 

지난번까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예술에 대한 이해와 선전과 선동, 유토피아 등 예술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예술을 보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라는 것을 개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산업혁명 시대 이후 사람들은 문화와 경제의 상관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술 활동을 위해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일어났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어떠한 것이든 기업에 방치하면 이윤 추구라는 비인간적인 상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예술 활동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단체가 공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왜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밝혀야 하고, 그 이후에 지역에서의 문화 발전 정책이 어떠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2. 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1960년대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는 ‘New frontier` 정책을 펼쳤다. 이것은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종교, 예술 등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자유주의 정책이었으나 이 상태로는 예술, 인문학은 위기를 맞게 되므로 따라서 이 부분에 국가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곧바로 ’예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렇듯 예술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문화 예술의 공공재적 성격을 이해한다면 그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문화에 공공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로 납세자들에게 정부가 선택한 예술에 지원할 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정당한 근거, 절차적 공정성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산 계층의 취향과 연결된 예술에 노동자 계급의 세금을 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셋째로는 문화에 공공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가치 있는 예술 창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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