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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다만 ⑥과 ⑦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公法人과 私法人 2. 최근 판례는 법인격 부인을 긍정했다. 9.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 (1) 영리법인(준칙주의) :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고 항상 사단법인임. 法 人 제1절 法人本質論 1.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적극적임.zip 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法 人 법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법인의제설 / 법인부인설 / 법인실재설 2. 74다954) □판례□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선박회사와 실제상 소유자인 선박회사와의 법인격의 동일성 여부> … 선박회사인 甲, 교회, 구성원의 가입,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등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아님) □판례□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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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法 人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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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 法 人

 

법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法 人

 

 

제1절 法人本質論

 

 

1. 법인의 본질에 관한 학설

법인의제설 / 법인부인설 / 법인실재설

 

2. 의제설과 실재설의 비교

 

 

의 제 설

실 재 설

법인의 권리

?행위능력

부 정

인 정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기관의 행위능력만을 인정하므로법인자신의 불법행위도 부정한다.

② 민법§35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편의적?정책적 규정이라고 봄.

①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능력,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② 따라서 민법§35도 당연한 규정이라고 봄.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률관계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소극적임.

독자적인 법률적 지위를 인정하는데 적극적임.

 

 

3. 법인격 부인론

세금포탈, 강제집행면탈, 재산은닉 등의 목적으로 독립된 권리주체로서의 법인 제도를 악용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부인해야 한다는 이론. 최근 판례는 법인격 부인을 긍정했다.

 

□판례□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이론으로서 법인형해론의 요건> … 이른바 법인 형해론의 입장에서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운영이나 기본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등을 무시하고 위법부당한 절차에 의하여 외형상 회사형태를 유지하는데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大判 1977. 9. 13. 74다954)

 

 

□판례□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선박회사와 실제상 소유자인 선박회사와의 법인격의 동일성 여부> … 선박회사인 甲, 乙, 丙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있지만 甲회사 및 乙회사는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丙회사가 자신에 소속된 국가와는 별도의 국가에 해운기업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있고(이른바 便宜置籍),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권 등이 동일하다면 이러한 지위에 있는 甲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丙회사가 甲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大判 1988. 11. 12. 87다카1671)

 

 

 

제2절 법인의 종류

 

 

1. 公法人과 私法人

2.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

(1) 영리법인(준칙주의) : 상사회사와 민사회사가 있고 항상 사단법인임.

(2) 비영리법인(허가주의) : 사단법인?재단법인 둘 다 가능

 

3. 內國 法人과 外國 法人 : 구별기준 ― 준거법설(통설)

4.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사 단 법 인

재 단 법 인

 

설

립

행

위

의 의

2인 이상 설립자의 정관작성(§40)

설립자의 재산 출연과 정관작성(§43)

성 질

① 합동행위설(다수설)

② 특수계약설(이영준)

① 설립자가 1인인 경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② 설립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단독행위의경합(다수설). 합동행위설(김기선)

태 양

생전행위만 가능

생전행위?사후 행위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

①목적 ②명칭 ③사무소의 소재지 ④자산에 관한 규정 ⑤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존재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나 또는 사유 (§40)

사단법인과 동일. 다만 ⑥과 ⑦은 필요적 기재사항 아님. (§43)

 

원 칙

자주적인 정관 변경 가능

① 변경방법이 명시된 경우(§45①) : 변경가능

② 변경방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 변경불가. 예외적으로 변경가능(§46)

정

관

변

경

요 건

① 사원 총회의 결의 : 원칙, 총사원 ⅔이상 동의

② 정관의 모든 사항에 관해 변경가능(이설 없음)

③ 정관 변경을 금지한 규정의 변경도 가능(전사원의 동의가 필요)

④ 주무관청의 허가

① 설립자가 정관에서 그 변경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 변경이 가능 (§45①)

② 목적달성, 재산보전을 위하여 :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가능(§45②)

③ 목적 달성 불능시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자나 이사가 정관 변경가능 (§46)

의 사 기 관

 

① 사원총회(결정기관)

② 이사(집행기관)

이 사

해산

사유

(§77)

공 통 사 유

① 존립시기의 만료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③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④ 파산 ⑤ 설립허가의 취소

사단법인 특유의 사유

① 사원이 없게 된 경우

② 총회의 결의(¾이상동의)

 

 

 

 

제3절 權利能力 없는 社團

 

 

Ⅰ. 意 義

사단으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은 취득하지 못한 사단

 

Ⅱ. 態 樣

종중, 교회, 동?리와 자연부락, 제중, 복중, 친목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 청산위원회 등(농지위원회, 학교, 신태인 천주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등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아님)

 

□판례□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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