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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 등이 있다. . 사람의 지불의사.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3.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라디오 기타 출판물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3) 기수시기 (4) 주관적 구성요건 2. 소추조건 5.명예훼손죄 DownLoad 명예훼손죄.hwp 자료문서 (압축문서). (3) 행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zip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정당,모욕죄에 대해 분석한자료입니다. 타죄와의 관계 (1)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2) 외국원수. 구성요건 (1) 주체 자연인인 개인이며,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를 말한다.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 외교사설에 대한 모욕죄와의 관계 Ⅰ 명예훼손죄 1. 정신병자. 다만, 통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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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출판물명예훼손죄,모욕죄에 대해 분석한자료입니다. 명예훼손죄

 

Ⅰ 명예훼손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① 명예의 의의

② 명예의 내용

③ 명예의 주체

(3) 행위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명예훼손

(4)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① 입법취지

② 요건

③ 효과

4. 소추조건

5. 죄수

 

Ⅱ 사자명예훼손죄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3) 기수시기

(4) 주관적 구성요건

2. 소추조건

 

 

 

 

Ⅳ 모욕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3.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형법 제310조의 적용여부

4. 소추조건

5. 타죄와의 관계

(1)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2) 외국원수. 외교사설에 대한 모욕죄와의 관계

 

Ⅰ 명예훼손죄

1. 의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며,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본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자연인인 개인이며, 법인은 주체가 아니다.

 

(2) 객체

사람의 명예가 객체가 된다.

 

① 명예의 의의

본죄의 명예는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를 말한다.

 

② 명예의 내용

인간의 내적.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모두 본죄의 명예가 된다. 사람의 지불의사. 지불능력에 대한 경제적 평가인 신용은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이므로 본죄의 명예에서 제외된다.

 

③ 명예의 주체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 다만, 태아는 제외된다.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 예를 들어 회사, 정당, 노동조합, 종친회, 향우회 등이 있다. 그러나 사교단체나 범죄단체, 가족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가 집합명칭에 의하여 침해될 경우에는 구성원 각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집단 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막연한 표시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통설에 따르면 사자도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격적 가치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명예의 주체이다.

 

(3) 행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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