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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그후 수많은 국제기구가 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자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을 인정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주권국가들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다.국제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자료 국제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다만 국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국가적 성격들을 띤 조직체들이 체결한 조약이 논의되었. ,교전단체의 승인 8. 교재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영해와 접속수역1. 합의 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국제법 주체들의 협정이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한 마디로 국제법주체이다.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무엇이 국제법주체이냐는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계속 확대되고 있다. 국제법의 법적 성격 3. 국제사회를 국가간의 사회로 생각하던 과거에는 국가만이 국제법주체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조약도 국가간의 조약만을 생각하였다. 조약(Treaty) 4.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국제협정이다 조약은 국제협약이다. 국제법의 정의 2. 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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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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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요점정리 서브노트

 

국제법 요점정리 자료입니다. 교재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관련 리포트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유용하게 활용이 되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국제법요점정리서브노트

 

1. 국제법의 정의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3. 조약(Treaty)

 

4. 유보

 

5. 국가승인

 

6. 정부승인

 

7. 교전단체의 승인

 

8.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의 차이점

 

9. 국제연합(UN)의 주요기관

 

10. 인권의 국제적 보호

 

11. 영해와 접속수역1. 국제법의 정의

 

`국제사회의 법`으로 아직 불완전하나 국제사회 발전 따라 국내법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다.

-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과거에는 `주권국가들간의 법`으로 인식되었다.(과거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간의 사회였음) 앞으로 국제공동체 성격 발전함에 따라 `세계법`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국제협정이다

조약은 국제협약이다. 여러 국제법주체들이 합의하여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국제기구의 일방행위와는 구별해야한다. 합의 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반드시 여러 주체들의 의사가 동시에 합치할 필요는 없고 한쪽 주체가 일방적 선언을 한 다음 다른 주체가 수락하여도 상관없다.

 

국제법 주체들의 협정이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한 마디로 국제법주체이다. 무엇이 국제법주체이냐는 국제사회의 발달에 따라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선 국가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법 주체였음은 물론이다. 국제사회를 국가간의 사회로 생각하던 과거에는 국가만이 국제법주체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조약도 국가간의 조약만을 생각하였다. 다만 국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국가적 성격들을 띤 조직체들이 체결한 조약이 논의되었다.

그후 수많은 국제기구가 등장하여 국제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되자 국제기구가 참여한 조약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국가와 국제기구가 조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에는 이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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