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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법률인 구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반공법, 변동사항 신고를 통해 각종 사생활 자료를 당국에 아뢰고 그 신고기간(후 2개의 신고는 7일이내)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 형법 등 다른 법의 반국가범죄들도 포함된다. 대상자는 단지 `대상자`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hwp 파일자료.. 기타 법률에는 형법과, 구국방경비법, 법무부장관이 모든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는 유명무실한 절차일 뿐이다.보안관찰법 Up 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보안관찰법 제3조)이다.. 대상자는 출소전 신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검사가 신청하고, 검사와 경찰이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한다. 3년의 선고를 받았으면 충분하고 실제 복역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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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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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보안관찰법 제3조)이다. 3년의 선고를 받았으면 충분하고 실제 복역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대상자는 단지 `대상자`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대상자는 출소전 신고, 출소사실 신고, 변동사항 신고를 통해 각종 사생활 자료를 당국에 아뢰고 그 신고기간(후 2개의 신고는 7일이내)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안관찰해당범죄｣라는 것에는 국가보안법이 범죄로 삼는 거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형법 등 다른 법의 반국가범죄들도 포함된다. 게다가 이미 폐지된 한국전쟁 당시 법률들도 포함된다. 국가보안법 중에서는 반국가단체구성죄(국가보안법 제3조)와 단순고무찬양죄(제7조)와 허위사실날조유포죄(제4조 1항 6조)만이 제외된다. 기타 법률에는 형법과, 폐지법률인 구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구국가보안법, 반공법, 구국방경비법, 구해안경비법상의 일정한 범죄들이 포함된다.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중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보안관찰법 제4조)는 보안관찰처분을 받아 이른바 ｢피보안관찰자｣ 또는 피처분자가 된다. 보안관찰처분은 법무부장관이 내린다. 즉, 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검사와 경찰이 보안관찰처분을 집행한다. 일반 범죄와 견주어 말하자면, 기소하고 재판하고 집행하는 일이 법무부 단독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의 결정 이전에 소위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있지만, 법무부장관이 모든 위원을 임명하게 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는 유명무실한 절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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