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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혹은 유도형 계획경제로의 변화로 보는 시각은 북한 당국의 계획정상화에 대한 의지, 시장개혁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혁 성격과 평가 1) 7. 다만 과거 전통적 경제체제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현물경제에서 화폐 경제로의 변화 등에 주목한다. 생산정상화를 통해 계획 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가정은 논리적 모순이다.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크게 보면,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보는 입장과 체제내적 계획효율화 조치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2. . 이에 비해 계획 효율화, 소유권 및 가격정책의 제한성 등을 주목한다. 노동자 차원에서 차등 임금제와 성과급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과거 계획경제의 평균주의를 극복하고  ......

 

 

Index & Contents

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전망에 관한 고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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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전망에 관한 고찰

 

본 자료는 북한 경제개혁의 성격과 전망에 관해 고찰한 보고서입니다. 북한경제개혁의성격과전망에관한고찰

 

1.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2. 선군정치와 경제개혁과의 관계

3. 북한의 경제개혁 성격과 평가

1)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주요 내용

2) 경제 개혁으로의 확대 의미

4. 경제개방의 현황

(1) 신의주 개방의 과제

(2) 개성공단의 추진

5. 경제개혁의 과제

 

 

1. 북한 경제정책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

 

2002년 북한의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수준과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란이 있어 왔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시각과 분석 방법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크게 보면,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보는 입장과 체제내적 계획효율화 조치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가격 현실화를 통한 (암)시장 가격의 간접인정, 계획 및 가격제정의 분권화, 생산재 유통시장의 허용, 현물경제에서 화폐 경제로의 변화 등에 주목한다. 이에 비해 계획 효율화, 혹은 유도형 계획경제로의 변화로 보는 시각은 북한 당국의 계획정상화에 대한 의지, 소유권 및 가격정책의 제한성 등을 주목한다.

물론 시장지향형 개혁으로 보는 입장들이 현재 변화수준의 제한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논자들이 수요-공급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가격의 비탄력성과 농산물 시장을 비롯한 사적 영역의 불인정 등을 지적하면서, 시장개혁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과거 전통적 경제체제와의 차이를 강조하고, 계획 기반이 약화된 거시 경제적 구조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시장지향형으로의 변화 방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계획효율화 조치로 보는 시각은 몇 가지 논리적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생산정상화를 통해 계획 체계를 정상화할 것이라는 가정은 논리적 모순이다. 계획을 정상화하는 것과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은 양립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생산을 정상화하는 과정은 곧 탈계획화 과정을 의미한다. 노동자 차원에서 차등 임금제와 성과급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과거 계획경제의 평균주의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수직적 관계, 즉 상급 기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노동력과 원자재를 확보하려 했다면, 이제는 수평적 관계, 즉 상품 판매와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의 원자재 수급을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결국 개인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생산 정상화는 시장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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