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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zip 경범죄처벌법 22.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9. (공작물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2..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경범죄처벌법 다운 경범죄처벌법. (음주소란등) 공회당 · 극장 · 음식점등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사람이 타는 기차 · 자동차 · 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등의 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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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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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22. (수로유통방해) 개천이나 도랑 그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23. (구걸 부당이득) 다른 사람을 구걸하게 하여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24.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 공원등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5. (음주소란등) 공회당 · 극장 · 음식점등 여러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사람이 타는 기차 · 자동차 · 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26. (인근소란등)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7. (위험한 불씨사용)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 수풀 그밖의 불붙기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그밖의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8. (물건 던지기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9. (공작물등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공작물 그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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