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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이 때 대주는 곧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필요비는 당연히 차주가 부담한다. 사용대차 1. 그러나 유익비를 투입한 경우에는,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소유자가 임차권자로부터 물건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 또한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성립한다(예컨대, 임대인과 달리 차주를 위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623조 참조). 3. 사용대차의 종료 . ,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사용대차는 성립한다(예, 제594조 2항에 따라 貸主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용대차의 성립 3. 차주가 1항 및 2항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또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17조).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레포트 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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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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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민법상 사용대차의 의의와 성질, 종료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사용대차

 

 

1. 의의 및 성질

2. 사용대차의 성립

3. 차주의 권리·의무

4. 사용대차의 종료

 

2. 사용대차의 성립

 

물건에 관해서만 성립하고, 목적이 되는 물건은 동산·부동산이든, 대체물·부대체물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한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성립한다(예컨대,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그리고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사용대차는 성립한다(예, 소유자가 임차권자로부터 물건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

 

3. 차주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주가 1항 및 2항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이 때 대주는 곧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17조).

 

(2) 차용물 보관의무

차주는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374조).

 

(3) 필요비 부담

제611조 [비용의 부담]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대차에 있어서의 대주는, 임대인과 달리 차주를 위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623조 참조). 따라서 필요비는 당연히 차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유익비를 투입한 경우에는, 제594조 2항에 따라 貸主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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