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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편주의 및 선별주의를 논하시오.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적 분배와 수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선택이며, 급여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즉 특정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특정한 국민)에게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상황에 처한 모두(전체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느 연령에 도달하면 모든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가정의 아동이거나 생활의 위기에 경우에 처한 아동에 국한하여 제공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권리성 급여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국민 누구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사회적 효과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무상교육과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 : National Healt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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