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다.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1. 2. 압류효력 발생 후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불복할 의사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권리를 증명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절차상의 하자(신청방식의 적부, 집행법 88조 1항의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즉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 상법,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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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에 대한 실무연구 - 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경매의 절차에 대한 실무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경매란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구별된다.
그 중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금 전 채권을 만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로서 사법상의 매매의 일종이다.
이러한 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실행 가능하며, 이때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해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증서로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 붙은 판결, 집행증서, 화해나 조정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경매 절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경매신청, 경매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이 적법하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부동산을 압류하고, 즉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촉탁하여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도록 한다. 경매개시결정원본은 기록에 철하고,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1.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시기 중 먼저 된 시기에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즉 부동산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2. 압류가 되면 처분금지효 때문에 채무자는 목적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으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압류효력 발생 후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경매개시결정에 불복할 의사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권리를 증명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개시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경매는 경매개시결정 전의 절차상의 하자(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의 적격여부, 매각부동산표시의 불일치, 집행채권의 기한미도래 등)에 한하며, 임의경매는 경매개시결정 이후의 실체상의 하자(저당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성립, 무효, 부존재, 변제공탁 등에 의한 소멸 등)도 포함된다.
3. 경매준비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고,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명하며,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한다.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매수참가인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고, 법원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최선순위 전세권자, 집행법88조 1항의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최선순위 전세권자에게는 ‘매수인에 의한 전세권 인수’와 ‘배당요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집행법 88조 1항의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으므로 배당참여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 집행법 88조 1항의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4. 채권신고의 최고
집행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 ?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등기한 임차권 등)’,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 ? 이자 ?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해야 한다. 우선변제채권을 신고 받아 남을 가망 있는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매각조건을 결정하고, 배당요구(교부청구)할 기회를 주어 채권회수나 조세징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5. 매각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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