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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공공성,이 때문에 지난 교육부의 직영전환의사를 묻는 설문결과 대체로 교사 업무 과다함을 들어 위탁찬성을 끌어낸 것이 아니던가.)- 이후 김영삼 정부의 위탁정책 도입 후 선거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김대중 정부의 고교 위탁급식 실시한 뒤에 이어서 중학급식실시 - 서울지역은 그동안 위탁급식 실시 경험에 인한 제도적 관성에 따라 중학교 100%위탁 완결의 반교육적 교육정책임을 알아야한다.당초 초등학교급식을 실시하게된 것은 교육적 의미를 두고 평등성, 대량소비의 개념으로 식재료 관리가 허술하며 신선도나 안전성이 부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그리고 식중독을 짚어보자직영이나 위탁이나 식중독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원이 일푼도 없음은 무엇인가를 짚어야한다.1. 모순투성이지만 현행 급식법에도 분명하게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운영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명시해 두었지만 이미 서울은 법적근거를 외면한 채 무조건 위탁을 결정하도록  ......

 

 

Index & Contents

 

 

학교급식 운영 개선방안에 관하여

 

학교급식 운영 개선방안에 관하여 쓴 자료입니다. 학교급식운영개선방안에관하여

 

 

급식은 교육이라 했음에도 급식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육의 의식은 눈꼽만치도 찾을 수가 없다.

학교에서 급식을 직영 운영하며 관리하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의 소관 업무사항 즉, 교육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먼저 급식의 역사부터 짚어보자. 

당초 초등학교급식을 실시하게된 것은 교육적 의미를 두고 평등성, 공공성, 음식과 건강의 중요성,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관리의 필요성(건강한 신체조건의 국민신장계획-일본에 비해 왜소하고 허약한 한국아이들을 잘 먹여 보자고 한 것부터 짚을 필요도 있음. 국민건강의 절실함은 전쟁이후 세계대전-올림픽 등-에서 체력의 한계를 느낀 체육진흥의 정책도 일푼 적용된 것임.) 

- 이후 김영삼 정부의 위탁정책 도입 후 선거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김대중 정부의 고교 위탁급식 실시한 뒤에 이어서 중학급식실시 - 서울지역은 그동안 위탁급식 실시 경험에 인한 제도적 관성에 따라 중학교 100%위탁 완결의 반교육적 교육정책임을 알아야한다. 모순투성이지만 현행 급식법에도 분명하게 위탁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운영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명시해 두었지만 이미 서울은 법적근거를 외면한 채 무조건 위탁을 결정하도록 했던 것이다. 

==월촌의 1년8개월 싸움 끝에 겨우 얻어진 최초 서울중학교의 직영급식-교육의 파행이며 관료들의 타성에 의해 전적으로 학부모 학생이 피해를 입었고 학내분열조짐까지 조장한 것임.-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지원이 일푼도 없음은 무엇인가를 짚어야한다.

교육개발원의 의식적수준이 이 정도 라면 우리 교육의 발전은 가히 암울하다.

그러면서 직영은 교육청의 예산지원을 받으니 위탁보다 책무가 과중하며 식중독 사고도 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개발원의 논리를 합리화하기위한 이이제이 전술 같은 감정적 논리를 초래한다. 이는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교육부의 직영전환의사를 묻는 설문결과 대체로 교사 업무 과다함을 들어 위탁찬성을 끌어낸 것이 아니던가. 광진구의 ㄱ중학교는 학부모85%가 직영을 원했지만 운영위원회와 교사들이 반대로 위탁결정을 했으며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식중독을 짚어보자

직영이나 위탁이나 식중독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식중독의 피해치를 보면 위탁은 직영의 18배일 수밖에 없는 것은 위탁급식업체는 여러 학교와 계약을 하고 있으며 위탁업체의 식재료 공급시스템 역시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량납품, 대량소비의 개념으로 식재료 관리가 허술하며 신선도나 안전성이 부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3월의 대형식중독사고의 도미노발생임을 왜 모르는가. 이는 학교의 책무관계와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앞의 논리를 내놓는 속내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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