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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김대중정권의개혁정치및평가신자유주의적 위기 해결책은 결국 경쟁과 이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히 사회 전체를 희생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과정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실업대책은 사후적으로 대처한다는 정책 이상이 아니며,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말한다. 또한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이 미조직노동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노동자계급과 전체 근로민중의 이해를 옹호하는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차단하게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노동포섭전략은 궁극적으로는 조합주의적 이해에 관련된 몇 가지 양보를 통해 노동조합의 상층을 포섭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무마·무력화시키고 노조상층부와 현장대중을 분할시켜 자본의 지배를  ......

 

 

Index & Contents

 

 

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치 및 평가

 

김대중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그 문제점, 그리고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김대중정권의개혁정치및평가

 

신자유주의적 위기 해결책은 결국 경쟁과 이윤의 논리를 관철시키기 위히 사회 전체를 희생시키고 황폐화시키는 과정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구조조정은 대규보의 실업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실업대책은 사후적으로 대처한다는 정책 이상이 아니며, 노동력 사용의 유연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로 인해 전체 임금노동자중 임시직, 파트 타임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및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크게 증대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많은 취업 노동자들을 일종의 ‘반실업자층’내지 ‘숨겨진 실업자층’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한국사회가 앞으로 ‘대량의 장기적인 구조적 실업’을 지닌 사회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이할만한 것은 김대중 정권이 이러한 일련의 개혁을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빌어, 노사정 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정책참여를 통한 실리의 획득이라는 유혹과, 현장대중의 저항과 밑으로부터의 압력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상층 일부를 포섭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을 ‘협소한 조합주의적 이해’에 가두는 효과를 거둔다. 또한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이 미조직노동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노동자계급과 전체 근로민중의 이해를 옹호하는 계급적 노동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차단하게 한다.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대노동 포섭전략을 ‘신노사문화의 정착’이라고 명명하고 부르주아 노동이론가들은 이를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완성’이라 칭하였다. 또한 노동진영 내부에서도 일부 이론가들은 ‘사회적 합의’, ‘정책참가’ 또는 ‘실현가능한 차선책의 추구’등을 이야기하며 이를 환영하였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노동포섭전략은 궁극적으로는 조합주의적 이해에 관련된 몇 가지 양보를 통해 노동조합의 상층을 포섭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무마·무력화시키고 노조상층부와 현장대중을 분할시켜 자본의 지배를 공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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