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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일상가사대리권, 직업,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法定財産制는 夫婦財産契約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나 또는 그것이 불완전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법률이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목 차Ⅰ. 법정대리, 부부공동생활비용의 부담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우리 민법은 法定財産制의 내용으로서 별산제, 범위는 일반 견해에 의하여 결정된다. 序 論“家族의 起源은 財産의 起源이다”라고 할 만큼 한 가정에 있어서 재산은 원초적인 것이다. 契約財産制는 혼인당사자가 계약으로써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제도이며, 배우자의 소유동산에 화재보.오늘날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夫婦財産制에는 契約財産制와 法定財産制의 두 가지가 있다.우리나라는 본래 法定財産制만을 가지고 있으며 夫婦財産契約에 관한 관습은 없다.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Ⅳ. 日常家事의 범위민법 제827조 및 제832조는 다른 입법례와 같이 「日常家事」라고 추상적으로 규정 할 뿐 그 意義나 範圍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  ......

 

 

Index & Contents

 

 

법학 자료실 가족법 - 일상가사대리권

 

[법학] 가족법 - 일상가사대리권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목 차

 

 

 

 

Ⅰ. 서 논

 

 

Ⅱ. 일상가사의 범위

 

1. 일상가사로 볼 수 있는 것

 

2. 일상가사로 볼 수 없는 것

 

3. 부부관계의 양태와 일상가사의 범위와의 관계

 

4. 법정대리,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의 적용 입법례

 

 

Ⅲ. 일상가사대리권의 제한

 

 

Ⅳ.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Ⅴ. 결 논 

 

 

 

※ 참고문헌

 

 

 

 

 

2000년A형.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Ⅰ. 序 論

 

“家族의 起源은 財産의 起源이다”라고 할 만큼 한 가정에 있어서 재산은 원초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재산문제 즉 부부의 재산문제는 家族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家父長的 家族制度하에서는 妻는 夫의 지배와 庇護下에 있었고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였으므로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있어서도 妻를 위하여 특별한 소유를 인정할 필요는 있었으나 전적인 夫婦財産制를 규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상속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妻도 夫에 못지 않게 재산을 소유하게 되고 또 思想的으로도 妻의 독립적 지위가 인식됨에 따라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이냐가 중요한 입법상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오늘날 각국이 채용하고 있는 夫婦財産制에는 契約財産制와 法定財産制의 두 가지가 있다. 契約財産制는 혼인당사자가 계약으로써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제도이며, 法定財産制는 夫婦財産契約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나 또는 그것이 불완전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법률이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본래 法定財産制만을 가지고 있으며 夫婦財産契約에 관한 관습은 없다. 그런데 민법은 프랑스의 입법례에 따라서 夫婦財産契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法定財産制와 契約財産制의 두 제도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契約財産制는 실제적으로 행하여 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전적으로 法定財産制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法定財産制의 내용으로서 별산제,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부부공동생활비용의 부담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民法은 日常家事代理權과 日常家事債務의 連帶責任을 규정하면서 일상가사의 의의나 범위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고 있어 그 범위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日常家事代理權의 성격 및 민법총칙상의 대리와의 관계, 日常家事債務와 債權法上의 連帶債務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해석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本 論文에서는 이러한 실정에 바탕하여 日常家事代理權과 日常家事債務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日常家事의 범위

 

민법 제827조 및 제832조는 다른 입법례와 같이 「日常家事」라고 추상적으로 규정 할 뿐 그 意義나 範圍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學說?判例에서 구할 수 밖에 없다. 日常家事란 夫婦와 子女 등을 포함한 가족의 共同生活에 보통 필요로 하는 一切의 것을 말하며, 그 내용, 정도, 범위는 일반 견해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이것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부의 사회적 지위, 계급, 직업, 재산 수입능력, 동거여부, 교통통신의 難易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여, 家事處理者의 주관적 의사와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1. 日常家事라고 볼 수 있는 것

 

夫婦共同生活에 통상 필요로 하는 쌀 소금 등의 食料品의 購入, 燃料, 의복류의 구입, 家屋의 賃借, 집세, 방세 등의 支給 또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의 지급, 稅金의 納付 등의 가족의 衣食住에 관한 사무와 가족의 保健, 娛樂, 교제, 자녀의 교육 양육에 관한 사무, 배우자의 소유동산에 화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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