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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 것이다.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2. (2) 일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직장폐쇄의 위법성여부는 경영내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일반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사용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책임 이 경우 사용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계약상대방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Index & Contents

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쟁의 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

 

1. 쟁의행위의 의의

쟁의행위란 노사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보호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 형사면책 뿐만 아니라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도 받을 수 있다.

 

3. 문제제기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①원칙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 또는 일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②예외

다만 사용자가 쟁의의 확대 또는 발생자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Ⅲ.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1. 근로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쟁의행위는 원래 기업내부의 행위로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제3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당연히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의 계약책임

①원칙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행보조자(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②예외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쟁의발생 후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2. 사용자의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거래상대방에 대한 계약책임

이 경우 사용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계약상대방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직장폐쇄의 위법성여부는 경영내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일반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Ⅳ. 공익사업 및 보호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1)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책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제3자에 대한 침해행위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이다.

(2)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도 근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에 관한 제한은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이다.

 

2. 제한?금지법규위반의 쟁의행위와 제3자 손해

안전보호시설을 정지, 폐지하는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시의 제한?금지에 관한 여러 규정들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있어서는 제한?금지법규가

해당 제3자에 대한 보호법규 이거나 또는 동규정의 위반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결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쟁의행위를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취지에 맞게 정당,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해져야 하 것이다.

즉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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