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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쉽게 전세계로 알려지며, 본 연구의 논리에 의하면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5. 같은 논리를 뒤집어서 말하면,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과 사회경제적 체제에서 양산된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이 생존을 이어가고 발전하려면 윤리적인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현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행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논리의 시사점이다. 경제학의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이다. 현실의 경제시스템은 시장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론적인 의미의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정부에 소속된 인사들이 오히려 비윤리적인 행동에 앞장서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윤리적 행동의 근거 제공 경제논리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행동이 효율적임을 보여주어  ......

Index & Contents

건전한 기업윤리 확보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법

건전한 기업윤리 확보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법

건전한 기업윤리 확보를 위한 경제학적 접근법

1. 윤리적 행동의 근거 제공

경제논리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행동이 효율적임을 보여주어 윤리적 행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 경제논리 또는 경쟁시장논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무식의 소치이거나 낯이 두껍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인간관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람들 완전경쟁이라는 이상적인 시장 시스템 하에서 행동하면 그 시스템 내의 모든 사람들의 종합적인 이익이 극대화된다.

즉,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경제시스템 내의 경제주체들은 사회적 한계효익과 사회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도록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 명제를 일상적인 용어로 풀이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사회에 공헌한 만큼 보상을 받고 사회에 피해를 끼친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논리가 제시하는 기업윤리의 기준이다. 즉, 사회에 대한 공헌 이상으로 보상을 받거나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지 않는 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2.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 및 사회경제적 체제의 정비

비윤리적인 행동은 원래부터 악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적고,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정책과 사회경제적 체제에서 양산된다. 현실의 경제시스템은 시장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론적인 의미의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외부의 간섭이 없다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한다. 즉,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이다. 완전경쟁시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정부의 개입, 불완전한 정보 및 거래비용 등이 있다.

시장 시스템이 무슨 이유로든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시장은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시스템 내의 경제주체들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동기를 가지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완전경쟁시장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가급적 제거하고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자원배분에 가깝게 되도록 유도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다.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넘어서서 시장과 기업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거래비용을 발생시켜 오히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고 경제주체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정부에 소속된 인사들이 오히려 비윤리적인 행동에 앞장서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3. 윤리적 행동에 대한 인정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모두 어리석거나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사회에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보는 풍조가 있는데, 본 연구의 논리에 의하면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적이고 폭넓게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선택한 것이다. 같은 논리를 뒤집어서 말하면, 시류를 잘 타고 기회가 있으면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재주를 피우는 사람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헛똑똑이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윤리적인 행동 전략이 잘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특별히 현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행동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논리의 시사점이다. 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이러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4. 정보의 비대칭 문제 해결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고 (시장의 실패),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동기가 생긴다. 이 경우는 완전경쟁시장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장 자체의 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들의 대표적인 유형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한 감시 및 동기부여와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신호보내기 및 걸러내기가 그러한 예들이다. 반복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좋은 명성을 쌓는 것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해결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부의 개입의 개입이 좋은 효과를 거둘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회계제도에 관한 제도를 잘 운영하면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이 줄어들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서, 민법과 상법을 비롯한 경제관련 법규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시장은 완전경쟁상태에 가까워지고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정한 법규의 제정과 운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 경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해된다. 왜냐하면 정부는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계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5. 사회의 투명화, 세계화, 경쟁시장화 유도

사회가 투명화, 세계화 및 경쟁시장화 되고 안정될수록 건전한 윤리의 확립이 더욱 중요해 진다.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는 기업윤리의 확립이 없이는 발전은 고사하고 생존마저 어려워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과거의 타성에 젖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기 때문에 누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는지 쉽게 드러나고,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쉽게 전세계로 알려지며, 전세계가 경쟁시장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윤리적인 기업은 가차없이 도태 당한다. 이러한 시대에 기업이 생존을 이어가고 발전하려면 윤리적인 기업이 되어야 하는데, 윤리적인 기업이 되도록 하는데는 기업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선 법률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전체를 이롭게 하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사람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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