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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심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개괄주의)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다만, 이의신청도 광의의 행정심판에 포함될 수 있으나,들어가며 II. 진정 IV.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II. 의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심판과의주요구별개념연구 I. 직권재심사 V.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아울러 국가의 심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 VI.. 청원법9는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청원 1.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66, 이론적으로는 구별한 것이 보통이다. 청원 III. 헌법26는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②이의신청은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다는 점,, 지방세법73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행정심판과의 ......
Index & Contents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행정심판과의주요구별개념연구
I. 들어가며
II. 청원
III. 진정
IV. 직권재심사
V. 국민고충처리
VI.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다는 점, ②이의신청은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개괄주의)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66, 지방세법73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도 광의의 행정심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구별한 것이 보통이다.
II. 청원
1. 의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26는 청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가의 심사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청원법9는 심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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