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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일 것.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대리도 가능하다. 본인행위설을 취할 경우 대리인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그 법률행위의 요건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의 결합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의의존속의 외관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3. 예외: 본인의 허락, 상대방은 선의,준법률상 감정표시 가종법상의 행위, 하자의 유무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도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표현대리 성립요건 외관의 존재 범위의 외관 존속의 외관 외관형성에 본인의 귀책사유: 대리권수여의 표시 기본대리권의 수여 대 리권 소멸의 방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올립니다 민법 -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조사

 

[사회과학] 민법 -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조사

 

-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조사-

 

-목 차-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1. 대리의 의의

대리의 의의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이다. 즉 대리인의 의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2. 대리의 본질에 대한 학설

대리는 모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만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러한 근거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 대리의 본질론이다. 이에 대하여 본인행위설공동행위설대리인행위설이 있다.

 

⑴ 본인행위설

대리인은 본인의 기관으로 보며,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주의이다. 본인행위설을 취할 경우 대리인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그 법률행위의 요건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즉, 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하자의 유무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민법상 대리에 관하여 조사-

 

-목 차-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1. 대리의 의의

대리의 의의란 표의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제도이다. 즉 대리인의 의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2. 대리의 본질에 대한 학설

대리는 모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만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이러한 근거가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 대리의 본질론이다. 이에 대하여 본인행위설공동행위설대리인행위설이 있다.

 

⑴ 본인행위설

대리인은 본인의 기관으로 보며, 대리인의 행위를 본인의 행위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주의이다. 본인행위설을 취할 경우 대리인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그 법률행위의 요건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즉, 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하자의 유무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

 

⑵ 공동행위설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의사,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의 결합으로 효력이 발생하였기에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는 것이다.

 

⑶ 대리인행위설

본인행위설과는 반대로 대리행위의 당사자를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보되, 다만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도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⑷ 우리 민법의 태도

민법 제116조 제1항은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대리인행위설을 취하고 있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대리의 종류에는

임의대리(본인의 대리권 수여행위의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와

법정대리(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대리권이 발생하는 경우),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유권대리와 무권대리가 있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로는 재산적 법률행위에 한해서 적용된다. 즉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는 경우(수동대리)에만 인정된다. 신분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대리를 할 수 없다.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대리도 가능하다.

ex)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법률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준법률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가족법상의 행위중부양청구권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범위:불법행위,사실행위,준법률상 감정표시 가종법상의 행위,근로계약과 임금의 청구

 

4. 대리권의 제한

1. 공동대리

각각 대리의 원칙 적용, 그러나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공동으로 대리하여야 한다. 위반 경우 무권대리가 된다.

방식: 의사결정의 공동

수동대리의 경우 각 대래인이 단독으로 수령가능

2.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위반 경우 무권대리가 된다.

예외: 본인의 허락, 채무의 이행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는 임의대리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5. 표현대리

성립요건 외관의 존재 범위의 외관 존속의 외관

외관형성에 본인의 귀책사유: 대리권수여의 표시 기본대리권의 수여 대 리권 소멸의 방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현대리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함

 

표현대리의 세가지 유형

1.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3.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의의외관의 존재

: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권사실의 통지

성립:제한x 관념의 통지 명의사용 묵인

적용범위: 임의대리에 한해서만 가능 법정대리에는 적용x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의의범위의 외관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우를 한 경우에 제3가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요건: 대리인이 그 권한 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기본대리권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입장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제3자란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정당한 이유의 의미와 판정시기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 판정시기는 대리행위 당시

입증책임: 상대방이 입증책임짐

적용범위:임의,법정 대리 모두 가능

 

3.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의의존속의 외관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 즉 제3자는 거래행위의 상대방만을 지칭

적용범위: 임의, 법정대리 모두 적용 가능

 

알짜민법-제5절 대리 1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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