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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

 

노사가 단체협약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검토에 대한 글이며,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등에 관한 글입니다. 노사가단체협약규정을다르게해석하는경우어떻게해야하는가

 

 

1. 문제의 발생 원인

 

2. 단체협약의 해석 기준

 

3. 해결 방법

가.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나. 법원에 소송 제기

다. 제3자에게 해석 요청

라. 쟁의행위의 가능여부

또한 예를 들어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해고한다’고 할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인지, 입사 이후 현재까지 7일 이상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특별히 그 기간을 정한 바가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정해두면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된다.

위 예는 말 그대로 예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 규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바로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단체협약의 해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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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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