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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TRIPS협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더욱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GATT협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GATT체제에서의 TRIPS협정에서 이 원칙이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투명한 상태에서만 협정의 집행을 감시할 수 있고 협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협상 안에 대한 우선순위의 조정 등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만이 원하는 결과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4) 투명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은 GATT체제의 기본원칙이라 하겠다. 5. 지적재산권관련 협약에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규정된 것은 처음으로서, TRIPS협정은 무역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기존의 관련 조약들보다 높였다. 결론 이러한 국제협상은 자국민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나가면서 타국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확보하고, WTO의 모든 회원국들이 TRIPS협정에 당연히 가입함으로써 동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가 가능하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

 

 

Index & Contents

국제협상의중요성

 

국제협상의중요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국제협상의중요성-우루과이라운드사례분석

 

(3) 최혜국대우의 원칙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한 체약국이 다른 체약국의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모든 이익, 혜택, 특전 또는 면책혜택은 즉시 조건없이 다른 모든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여기서 특혜조치는 회원국간의 쌍무 혹은 다자간협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특혜를 포함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관련 협약에서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규정된 것은 처음으로서, 과거 최혜국대우의 원칙이 지적재산권분야에서 도입되지 않은 것은 지적재산권 보호체제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근본적으로 지적재산권을 무역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역상품에 체화된 지적재산권이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중요한 무역의 대상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더욱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은 GATT협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GATT체제에서의 TRIPS협정에서 이 원칙이 포함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원칙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 2조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4) 투명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은 GATT체제의 기본원칙이라 하겠다. 이원칙은 각 체약국의 모든 법집행절차가 기본적으로 투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명한 상태에서만 협정의 집행을 감시할 수 있고 협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명성의 기본적인 목표는 모든 법집행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성, 명료성,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검증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TRIPS협정의 평가

WTO체제의 다른 협정들과 마찬가지로 TRIP협정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 사이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들 양 진영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장기간의 TRIPS협정의 이행기간의 부여와 개발중인 미시판물질특허의 불충분한 보호는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제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TRIPS협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첫째, TRIPS협정은 무역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기존의 관련 조약들보다 높였다. 둘째, 기존의 관련 조약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적재산권 보호의 미비를 행정 사법절차와 민 형사제재 및 통관규제 등의 이행에 관한 상세한 규정과 보다 완비된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보완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개별적인 조약들로서 분열되어 있었는데, TRIPS협정은 이들 기존 조약들을 보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통합하여 모든 주요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최초의 종합적 조약이라는 점이다. 또한 영업비밀 등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TRIPS협정에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보호를 받게되었다. 넷째, WTO의 모든 회원국들이 TRIPS협정에 당연히 가입함으로써 동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가 가능하게되었다. 다섯째, 국제경제법상 TRIPS협정의 더욱 큰 의의는 지적재산권자인 개인의 권리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된 점이라 하겠다.

 

Ⅳ. 결론

이러한 국제협상은 자국민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나가면서 타국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확보하고, 반면에 당사자의 것은 최소한도로 내어주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로 하다고 본다. 이러한 기술은 다분히 시간이나 협상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대응, 즉 협상에 임하는 자세,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협상과정에서의 상호신뢰성, 협상 안에 대한 우선순위의 조정 등 상당한 준비가 있어야 만이 원하는 결과의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협상으로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협상을 하는 순간부터 협상을 마무리짓는 과정의 실제적인 협상자체를 연구한 것이 아닌 협상의 결과만을 나열한 식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은 협상을 생각하면서 작성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협상론은 솔직히 지기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의 병법이 아니더라도 정보자체에 대한 입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협상자체에서 이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내재되어있다. 이에 따라 중요한 점은 협상테이블에서 한 말은 되 물릴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이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순간을 캐치하는 것도 협상에서의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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