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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인기성발언 -중복되는 질문 의제외 발언등으로 인한 일부의회의 비능률적인의회운영 -출신지역구의 지역 개발사업등 이해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지역 이기주의 표출 -집행부의 고유 사무를 포함한 의원들의 방대한 자료체출 요구 및 시 도정 질문시 시도지사 불참을 이유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장시간 의회가 공전되는 양상을 초래하는 경우 (과다 자료제출요구 및 지나친 집행기관 견제) - 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 군에 대한 감사의 시도 및 상호 의법성을 비난하여 의회 위 상에 흠을 내는 등 광역 기초의회 간의 불편한 관계 등 들수 있다. B체장간의갈등사례에관한연구박신오1[수정본][1] Ⅰ.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비교 (1) 현행법상 양 기관 간 관계 (2)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비교 1)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갖는 권한 2)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갖는 권한 (3) 개정 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2..본론 1.결론 - 조원들의 생각 지방의외와 자치단체장의 대립은 주로 양기관간의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 사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갈등사례를 발표한 ppt파일 입니다. B체장간의갈등사례에관한연구박신오1[수정본][1]

 

Ⅰ.서론

 

Ⅱ.본론

1.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비교

(1) 현행법상 양 기관 간 관계

 

(2)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비교

1)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갖는 권한

2)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갖는 권한

 

(3) 개정 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

 

2.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요인

 

 

3.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해소 방안

 

 

 

4.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 간의 갈등 사례

 

 

 

 

Ⅲ.결론 - 조원들의 생각

 

지방의외와 자치단체장의 대립은 주로 양기관간의 위상에 관한 문제(알력)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방의회에의 자치단체장 출석문제 -광역의회에의 기초자치단체장 출석 문제

-법령의 근거가 없는 또는 위반한 조례제정 문제

-일부의원들의 한건 주의적 폭로성, 인기성발언

-중복되는 질문 의제외 발언등으로 인한 일부의회의 비능률적인의회운영

-출신지역구의 지역 개발사업등 이해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지역 이기주의 표출

-집행부의 고유 사무를 포함한 의원들의 방대한 자료체출 요구 및 시 도정 질문시 시도지사 불참을 이유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장시간 의회가 공전되는 양상을 초래하는 경우 (과다 자료제출요구 및 지나친 집행기관 견제)

- 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시 군에 대한 감사의 시도 및 상호 의법성을 비난하여 의회 위 상에 흠을 내는 등 광역 기초의회 간의 불편한 관계 등 들수 있다.

 

그 중 주된 원인을 꼽아 보자면

ⅰ) 조례안 심의에 따른 갈등

ⅱ) 지역이기주의 표출에 따른 갈등

ⅲ) 자치단체장 출석 및 시, 도 정보고시의 갈등

ⅳ) 특위구성에 따른 갈등

ⅴ) 과다한 자료요구에 따른 갈등 으로 위의 예들을 좁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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