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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권한 가. 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① 노동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레포트 잘 제출하시고, 조직 및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Ⅱ. 삼자구성 2. 노동위원회의 조직 1. ④ 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전원회의는 일반적 권한,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7조1항-3항). 권한의 분담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며 부당해고 사건을 심판하는 권한·업무를 수행하지만,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7조4항, 기타 부문별위원회는 조정적 권한을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③ 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위원회의 종류 2. 위원회의 관할  ......

Index & Contents

노동법 업로드 노동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와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조직 및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러모로 활용이 되길 빌며, 레포트 잘 제출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1. 위원회의 종류

2. 위원회의 관할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

1. 삼자구성

2. 위원 등의 선정

3. 임기·신분보장

Ⅳ.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

1. 위원회의 권한

2. 위원회의 업무처리절차① 노동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7조1항-3항).

② 노동위원회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않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되고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된다(13조).

③ 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7조4항, 영8조).

④ 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4조).

Ⅳ.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

1. 위원회의 권한

가. 권한의 분담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며 부당해고 사건을 심판하는 권한·업무를 수행하지만, 이 밖에도 다양하고 광범한 업무를 처리한다. 노동위원회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위원회로서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를 두어(15조1항), 전원회의는 일반적 권한, 심판위원회는 심판적 권한, 기타 부문별위원회는 조정적 권한을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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