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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시스템이 복원되지 않고 있고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 -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으나 부실채권 규모는 오히려 늘어남 . , 자본자유화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금리의 하락과 외환보유고 확충의 밑바탕이 됨 ㅇ문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산업기반 붕괴와 중산층 몰락 등에 따른 급격한 수입감소에 기인하고 있어 건전하다고 볼 수 없음(기조적으로 정착되는데 한계) ㅇ또한 단기간에 너무 많은 흑자를 기록하여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자본자유화 대처능력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마련이나 제도적 기반확충이 미흡한 상태임 ㅇ전체 자본수지 흑자규모가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음 ㅇ또한 외국인 포트폴리오와 단기무역금융을 통해 외채가 유발하는 구조도 개선되고 있으며,, 금융기관 ......
Index & Contents
IMF 1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1997년의 IMF 평가와 정책과제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IMF1년평가와향후정책과제
1. 개 관
2. 금융위기 원인별 치유정도
3. 금융위기 11개국의 종합평가
4. 위기국들의 경험을 통해본 7대 정책교훈
5. 향후 주요 변수의 전개방향
2. 외환위기 원인별 치유정도
- IMF 체제 1년이 접어든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얼마나 치유됐는가를 검토함
ㅇ우리나라 외환위기는 경상수지적자 누적, 자본자유화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 대외환경의 대처능력 결여, 각종 통계·정책 등 인프라 미확충, 외환관리 등 정책대응 미숙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
- 경상수지적자 문제는 외형상으로는 매월 3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개선되고 있음
ㅇ금년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311.7억 달러를 기록하여 환율, 금리의 하락과 외환보유고 확충의 밑바탕이 됨
ㅇ문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국내산업기반 붕괴와 중산층 몰락 등에 따른 급격한 수입감소에 기인하고 있어 건전하다고 볼 수 없음(기조적으로 정착되는데 한계)
ㅇ또한 단기간에 너무 많은 흑자를 기록하여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자본자유화 대처능력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마련이나 제도적 기반확충이 미흡한 상태임
ㅇ전체 자본수지 흑자규모가 외국인 포트폴리오 자금을 중심으로 축소되고 있음
ㅇ또한 외국인 포트폴리오와 단기무역금융을 통해 외채가 유발하는 구조도 개선되고 있으며, 외채의 질적 구성도 뉴욕협상의 성공 등으로 단기외채비중이 크게 저하
ㅇ반면, 자본유출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사회시스템이 복원되지 않고 있고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정부나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
- 금융기관 및 기업의 부실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계획이 신속히 추진되고 있으나 부실채권 규모는 오히려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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