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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아를 대동한 여자수형자나 임산부 또는 노인수형자의 경우에는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의 관점에서도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형자자치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둘째, 현행 분류심사표가 수형자의 욕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해 수형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분류심사표의 내용보완을 위해 개입할 수 있어야 한. , 때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관련인권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가치개입적 활동도 하여야 한다. 첫째, 여기서는 규범적 당위적 차원에서 교정복지사가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교도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소액에 그치는 조위금이나 위로금을 주어 수형자의 가족이나 당해수행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때 교정복지사는 산업복지의 관점에서 수용자의 교도작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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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의 개입

교정시설에서 교정복지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분야는 교무과의 복지담당관과 교회직 공무원의 업무가 주를 이루지만, 여기서는 규범적 당위적 차원에서 교정복지사가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정복지사는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의 복지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극빈한 수형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물품 외에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원조나 지원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하고, 또한 유아를 대동한 여자수형자나 임산부 또는 노인수형자의 경우에는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의 관점에서도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신입수형자가 교도수의 생활에 두려움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원조를 행하는 데, 그것은 구금 초기에 수형자는 공포와 불안이 가장 크며 구금반응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금반응증을 최소화시킬 원조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첫째, 입소 후 교정기관에서 행하는 수형자의 분류심사를 행하는데, 이때 교정복지사는 미처 분류심사담당공무원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 현행 분류심사표가 수형자의 욕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해 수형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분류심사표의 내용보완을 위해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현재는 수형자의 분류급에서 수용급의 내용에 남자는 `W, 여자는 `F`로 표기하고 있어 트랜스젠더를 표기하지 못하고 있어 트랜스젠더급으로 T라는 수용급을 신설할 수도 있는데, 최근 트랜스젠더의 범죄증가와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항목이다.

넷째, 수형자가 부당한 징벌을 받을 때 그의 번호를 위해 교정복지사는 개입할 수 있으며, 때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관련인권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가치개입적 활동도 하여야 한다.

다섯째. 교정의 핵심인 교회와 교정교육에 있어서 교정복지사는 수형자의 범죄유형과 다항한 수형자의 욕구에 개별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입하고 원조하여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의료사회사업가 임상심리사 정신과의사 예술치료사 학교사회사업가 종교인 노인복지사 등 전문복지사 등과 팀을 이루어 협동적 치료를 통해 당해수형자의 진정한 재활을 도울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지원이 제도화되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의 재활과 교도작업을 행할 때 교정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수시로 면접하여 수용자의 재활과 교정복지 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관료제적으로 획일적인 작업의 지정은 수용자의 재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물론 현행 행형법 제35조에 따라 교도작업을 부과할 시에는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과 장래의 생계 기타 사정을 부과하여 작업을 부과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와 수용자의 욕구 등을 교정복지사는 잘 파악하여 교도작업의 지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교도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면 소액에 그치는 조위금이나 위로금을 주어 수형자의 가족이나 당해수행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때 교정복지사는 산업복지의 관점에서 수용자의 교도작업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곱째, 현재 H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형자자치제가 실질화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형자자치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덟째, 수형자의 외부교통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데. 가령 현채 일부 교도소에서 극히 일부 수형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부만남의 집`제도에서 해당수형자의 배우자를 찾을 수 없을 때 교정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수형자의 배우자를 찾아 의사를 확인하여 연결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부부만남의 집`제도의 이용요건이 엄격해 극히 일부 수형자만이 용할 수 있어 모든 수형자와 배우자의 Sex권을 정면으로 침해해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수형자의 재활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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