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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약학 올립니다 약에 관한 판례 - 항생제 관련 판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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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항생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1985.1.22. 선고 84나2285 판결`

 

신중하지 못한 항생제의 사용

 

피고는 원고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매일 1g씩 주사, 그 후 원고에게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

 

부작용이 대비하지 않고 관리 주의의무 불이행

청력상실은 카나마이신 때문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 환자인 원고에게 카나마이신을 장기 투여함에 있어 부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 전 또는 투여 기간 중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아

 

원고는 17일간 1일 1그람, 합계 17그람을 투여하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며, 부작용 증상들을 의사에게 말하지 않았다. 또한 카나마이신의 투여 이외에 다른 청력장애를 일으킬 만한 원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영구난청이 되었다는 것은 억지다.

 

원고는 카나마이신의 부작용으로

청력상실함

 

원고의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환자인 위 원고에게 위 카나마이신을 장기투여함에 있어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전 또는 투여기간중에 요구되는 위에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일어날 카나마이신의 부작용인 제8 뇌신경장해증상이다.

 

카나마이신 kanamycin

아미노글리코시드(아미노당)계의 항생물질의 하나이며, 항결핵약으로서 쓰이는 외에 그람양성균,음성균에 의한 기도감염증, 요로감염증, 임균감염증,세균성 이질 등에 사용된다. 소화관에서는 흡수되지 않고 분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장관감염증에만 내복한다.

연쇄상구균과 클로스트리듐을 제외한 그람양성균, 그람음성균, 항산균(抗酸菌), 방선균, 렙토스피라 등에 효과적이지만 진균, 리케차, 바이러스, 원생동물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Kanamycin의 작용기전

 

카나마이신의 경우에는 70S 리보좀의 30S 리보좀 subunit과 binding을 하여 그 기능을 억제한다. 이렇게 된 박테리아는 mRNA를 정상적으로 번역하지 못하고, 따라서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카나마이신에 의해 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지 못한 박테리아는 곧 죽게된다.

 

항생제 사용을 줄여야!

 

피고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최근 항생제 내성…(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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