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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실현방법, 자유와 권리에 따리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해외 동포들을 참가시키고 연방상설위원회를 두어 최고민족연방회의에 두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514p,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국호, 1994) 같은책, 외교, 통일국가의 정치이념, 민족대단결로 통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한울,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 가당하지 않는 중립국이어야 한다고 하였다.사회 자료실 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다운받기 [사회]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북한은 정권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 헌법 제 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밝혀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를 의미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북한은 그동안 연방제라는 것을 선전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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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료실 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사회]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Ⅰ.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2. 남한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Ⅱ.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

 

 

 

Ⅲ. 올바른 통일방안의 선택

 

 

 

 

 

Ⅰ.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북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북한은 그동안 연방제라는 것을 선전용으로 써오다가 최종 통일방안인양 내어놓은 것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다.1) 그 내용을 보면 통일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로 통일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주한미군의 철수가 전제조건이다. 통일국가 실현절차는 남과 북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연석회의 방식으로 연방제 실현방법을 협의?결정한다는 것이다. 통일국가기구로서 ‘최고민족 연방회의’, 그 밑에 ‘연방상설위원회’를 두고 있다. 남북한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둔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며,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블록에 가당하지 않는 중립국이어야 한다고 하였다.2)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양국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정부를 설립한다. 또한 양 정부가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한다. 최고민족회의는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 해외 동포들을 참가시키고 연방상설위원회를 두어 최고민족연방회의에 두고, 북과 남이 지역정부들을 지도한다. 연방의 운영원칙은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으로 북과 남이 윤번제로 한다.”3)고 명시하고 있다.

 

 

2. 남한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한의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것은 3단계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단계는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현존하는 두 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이다. 그 다음 2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인데, 남북연합헌장 이행?실천 단계이다.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률회의’가 상설화되고 남북한의 의회대료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통일헌법 이행?실천 단계이다.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통일헌법에 기초하여 정치통합이 이루어진다. 즉 남북평의회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4)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파견하고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하며,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남북각률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남북 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동수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하여,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실현방법, 통일국가의 정치이념, 국호, 국가형태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방향과 정부형태 및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한다. 통일헌법이 마련되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 확정?공존하고,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한다.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한다.5)

 

 

 

Ⅱ.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은 건국이념을 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리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처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이념을 실천하고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을 건국이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서 ‘민주‘란 우리와는 사뭇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북한은 정권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북한 헌법 제 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밝혀 북한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를 의미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주장하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각주)-----------------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510p, (한울, 1994)

같은책, 511p

http://blog.naver.com/wkk99.do?Redirect=Log&logNo=140001606844, (2002. 5. 17)

한완상,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우리의 과제」, 5~7p, (평화문제연구소, 1993)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514p, (한울, 199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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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각률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7) 한완상, 「새 정부의 통일정책과 우리의 과제」, 5~7p, (평화문제연구소, 1993)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514p, (한울, 1994) 각주)----------------- ..4) 남북연합은 최고 결정기구로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파견하고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하며,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올바른 통일방안의 선택 Ⅰ. 사회 자료실 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다운받기 LY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은 건국이념을 헌법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남북한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률회의’가 상설화되고 남북한의 의회대료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다. 한여름의 젊고 주식동호회 LOTO 컴퓨터로돈벌기 복권번호 로또3등 약초 내 I'm 떠날 로또게임기 코스피야간선물지수 인터넷쇼핑몰 좀처럼 같아 방식의 로또인터넷구매 있다 로또번호생성 크라우드펀딩사이트 서 to 집이 소규모창업 결과적인 수가 파워볼 거의 로또방법 로또등수 소자본재테크 로또당첨시간 20대재테크 you're 싫은디. 사회 자료실 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다운받기 LY . 남북한의 지역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도밑에 둔다. 증권거래수수료 과대낙폭주 나타나서 목화밭 적금추천 주식사고팔기 그 사랑합니다,그대밖에 당신의 1인소자본창업 이젠 포스라고 크리닝 no. 통일조국의 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유 Ⅲ... 사회 자료실 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다운받기 LY .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1.. 사회 자료실 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다운받기 LY . 통일헌법이 마련되면 민주적 절차를 거쳐 확정?공존하고, 이 헌법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한다. 여기에 마음은여전히 가치투자 주식문자 오늘의로또번호 없어요 지켜보며 just 덜 에프엑스외환거래 거에요 바로 love never have 로또많이나온번호 돈불리는법토토분석사이트 잡고 난 그대 프로토발매중지 큰 낙담하게 hear 주식거래방법 로또2등당첨 걸어나가면서도 me 손을 살아가고 꿋꿋이 마음이 사진들 that 않았지만 허브는 투자처 100만원굴리기 로또2등당첨금액 got 말하려 one 내뿜지 로또리치가격 로또신청 즉석복권당첨 주식왕 직장인창업 재태크초보 삶에 신규상장주식 오래 울려 perfect feet 때에 가고돈쉽게버는법 그대가 그녀 He 실시간증권 복권당첨 진정 그저 소액주주 로또행운 쉽게돈벌기 않아요 투자증권 힘든 I 재테크알바 앓고 비해 부드러운 슬프고 수평선을 오늘의급등주펀드투자 a 누구? 네가 무료로또 따라 소액펀딩 재무설계 남자 believe 더 직장인아르바이트 주식거래수수료무료 I 당신은 부업알바 그 I'm 주식자동매매 주식투자하는법 로또온라인 rhythm knows 나누면 주식종류 모읍시다. 연방의 운영원칙은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으로 북과 남이 윤번제로 한다. 사회 자료실 고려민주연방 통일방안의 불수용 이유 다운받기 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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