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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게모니의 종말을 촉진하며, 신자유주의에 마지막 타격을 가하고 있다. 한차례 폭풍 후 금융시장은 잠시 진정된 기미를 보였으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선진 경제권은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위기의 심화와 전이에 따른 금융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인도 등 신흥시장 경제마저도 수출주력시장인 미국 등 선진 경제권의 경기침체로 경기하강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20세기 두 번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며 위기와 맞섰다.2) 3. 국제 경제 시스템의 변화 이번 국제 금융위기는 새로운 질서 재편의 도화선이 됐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국제적인 신용경색, 투자 축소, 재작년 미국 주택가격이 매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러한 정석을 뒤엎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출현하였다. 이 감기가 언제 회복되고 완치될 지는 아직도 미지수다.hwp 파일문서 (열기). 이러한 모든 문제 및 전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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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론>

국제 금융위기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미국 기침, 세계경제 감기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 금융위기의 발단은 2006년에 시작되어 2007년 본격화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상황은 대공황에 비유될 만큼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심화와 전이에 따른 금융위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나아가 한국에게도 실질적인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국제 금융위기가 세계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한차례 폭풍 후 금융시장은 잠시 진정된 기미를 보였으나 불안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기침에 세계경제는 감기에 걸렸다. 이 감기가 언제 회복되고 완치될 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21세기 첫 금융위기에 대해 본론에서는, 이러한 금융위기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수많은 파생금융상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되는 과정에서 위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이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미국에서 주로 실시하는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을 의미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프라임 모기지와 달리 비우량 즉,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불안정한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로 대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우선 대출은 상환이 가능한 자에 한에서 이루어지는 게 정석이다. 대출금 상환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작년 미국 주택가격이 매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러한 정석을 뒤엎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출현하였다.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이라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자산이 늘어나고 따라서 이자를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6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 대출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6년을 기준으로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가격 역시 빠르게 떨어졌다. 대출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는 바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커지자 미국 자본시장부터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국가 간 자본거래의 문턱이 거의 사라져 세계 각국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나라들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국제적인 신용경색, 자산가치 감소, 환율 변동폭 확대 등의 경로를 통해 실물부문까지 전파되었다. 그 결과 많은 선진국에서 금융시장 불안, 소비 위축, 투자 축소, 실업률 증가가 서로 맞물리면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고 이들 선진국을 주력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신흥국도 함께 어려워졌다.

미국 금융위기의 배경을 금융자유화에서, 그리고 금융위기의 원인을 무분별한 경기부양과 그로 인한 부동산 버블, 금융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에서 찾는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식 금융주도 자본주의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일정한 변화와 개혁을 초래하고, 미국 헤게모니의 종말을 촉진하며, 신자유주의에 마지막 타격을 가하고 있다.1)

2.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

2008년 세계경제는 2007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 유럽과 일본이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미국경제도 2008년 전분기 대비마이너스 0.3% 성장을 함으로써 주요 선진경제권 모두 2008년 중 경기침체국면 진입이 확실시된다. 2009년에도 세계경제는 2008년보다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선진 경제권은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였다. 주택경기 부진, 금융시장 불안확대로 가계소비 위축, 투자축소, 실업률 증가, 경기전망 하강 및 자산가격 재하락이 맞물리며 선진 각국 경제는 2008년보다도 더 위축되었다. 선진국 경제의 확장세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던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 경제마저도 수출주력시장인 미국 등 선진 경제권의 경기침체로 경기하강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확산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선진 금융회사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였다. 글로벌 신용위기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는 2009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모기지 부실 증가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의 신용부문 손실확대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단기금융시장의 신용위험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위험자산에 대한 기피로 민간부문에 대한 대출 확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 및 전망이 어두운 이유는 2006년 말 이후 미국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스템이 붕괴 직전의 상황에 처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리먼 브라더스가 설립 158년 만에 파산했으며,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자본수혈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초우량 기업이던 GE도 금융 부문인 GE캐피탈의 손실 확대로 150억 달러의 자본을 긴급 조달했다. 또 대형보험회사인 AIG는 사실상 국유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대서양 건너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국 정부는 3개 대형은행을 국유화했으며, 독일과 프랑스도 수백 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구제 금융에 투입할 태세이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닌듯하다. 원화환율이 급등하고 달러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시장의 일대 혼란이 빚어져 외환위기 재발 우려도 불거져 나왔다.2)

3. 국제 경제 시스템의 변화

이번 국제 금융위기는 새로운 질서 재편의 도화선이 됐다. 보다 범세계적이고 다극적인 경제 질서의 기반 구축이 가능했던 까닭이다. 20세기 두 번의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세계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며 위기와 맞섰다.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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