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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유리지갑 홍대리의 세금이야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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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세금으로 본 인생사, 세금으로 본 세상사

 

1. 하룻동안 홍대리 꽁무니에 따라붙은 세금

 

하루를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세금은 우리를 따라 다닌다.

2000년에 예상되는 조세부담률이 18.8%이다. 따라서 홍대리의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홍대리가 1년에 부담하는 세금총액은 564만원이 된다. 하루에 15,452원의 세금을 부담하는 셈이다.

 

2. 세금으로 시작해 세금으로 끝나는 인생사

 

사람이 태어날 때 먹는 분유에 있는 10%의 부가가치세로부터, 죽을 때 내는 상속세에 이르기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은 우리를 따라 다닌다.

 

3. 세금이 없다면

 

세금이 없다면 교육재정이 없어서 문맹자가 늘어날 것이다.

양로원 등 사회복지 재정이 없어서 고려장이 부활할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없어질 것이다.

국방 재정이 없어져서 죽창 든 민병대가 조직될 것이다.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한 재정이 없어서, 휴가 때 오가는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휴가일수가 늘어날 것이다.

치안 재정이 없어져서 최고의 인기직종은 깡패가 될 것이다.

cf. 현행 세금 설명

*세금, 수수료, 사회보험료의 차이

-세금: 국가 공권력으로 징수하며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음.

-사회보험료: 장래 위험에 대비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위험을 집단에 전가한 대가.

-수수료: 행정상의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지불하며 반대급부 있음.

*국세 VS 지방세

-국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등

중앙정부의 수입, 국세청과 산하 세무서 관할.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부가가치세: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10%씩 붙는 것.

일반인이 내지 않고 사업자가 내고 있으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

cf)면세품목: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

*교육세:독립적 세금이 아니고 각종 세금에 부가되는 세금.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와 같으나 부유층이 선호하는 일부 고가품에 붙는 세금.

*각종 상품의 세금 액수

-휘발유 30,000원(25리터) 중 세금은 22,593원

(교통세: 리터당 691원 --> 25리터에 17,275원, 교육세(15%):2591원, 부가가치세:2,727원)

-담배: 1,100원 중 세금은 744원

(담배소비세:460원, 교육세(40%):184원, 부가가치세:100원)

-술: 출고가 500원, 세금은 872원

(주세(115%):575원, 교육세(30%):172원, 부가가치세:125원)

*원천징수: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소득 지급시 지급자가 미리 세금을 떼는 것(세무서에 납부)

*증권거래세:손익에 관계없이 거래 행위 자체에 부과.

그런데 상장주식과 코스닥 등록주식은 소득세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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