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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환율인상 등 거시경제조치이외에도 금융구조조정,, 진로(4월),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조치 요구 금융기관의 단기채무 조정과정에서 정부보증은 물론 가산금리를 추가함으로써 방만한 대출을 해 준 외국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초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를 추락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한국경제의 파라다임을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모형에서 영미식의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 수행 외환위기는 “기업위기”에서 시작 90년대에 들어와 WTO출범을 계기로 국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90년대 극심한 노사분규와 가파른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 저하 차입경영과 외형위주의 종래의 경영방식을  ......

 

 

Index & Contents

외환위기 전개과정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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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전개과정

 

외환위기 전개과정

 

외환위기

1. 외환위기 전개과정

외환위기 주요일지

1997년 10월 27일: 외환시장의 위험상황에 관한 한국은행의

첫번째 보고서

11월 6일: IMF stand-by차관 요청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보고서

11월 10일: 외환시장의 위험상황에 관한 경제장관의 청와대 보고

11월 11일: 일본에 지원요청 거절됨

11월 13일: IMF Stand-by차관을 요청하기로 잠정적 결정

11월 16일: IMF Camdessus총재 한국 비밀 방문

11월 19일: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교체

11월 21일: IMF긴급차관 신청사실 대외발표

11월 25-12월 2일: IMF차관 조건에 관한 협상진행

12월 5일: 250억불 상당의 IMF 차관 승인 및 1차분 55억불 긴급 지불

12월 17일: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후보 당선

1998년 1월 30일: 240억불 상당의 금융기관의 단기채무를 1-3년 만기

중장기 채무로 전환하는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 타결

 

전개과정상의 특징

대통령선거 와중에 발생하여 선거결과에 막대한 영향 초래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당국자의 인식이 늦어 대응책 마련 실패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위기를 막으려는 무모한 대책 시도

위기수습과정에서 경제팀을 교체하여 새로운 혼란 초래

IMF와의 차관조건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전무한 상태: IMF는 고금리, 재정긴축, 환율인상 등 거시경제조치이외에도 금융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시장의 신축성 제고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조치 요구

금융기관의 단기채무 조정과정에서 정부보증은 물론 가산금리를 추가함으로써 방만한 대출을 해 준 외국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초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를 추락시킨 결과를 초래하고 한국경제의 파라다임을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모형에서 영미식의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는 촉매제 역할 수행

외환위기는 “기업위기”에서 시작

90년대에 들어와 WTO출범을 계기로 국내외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90년대 극심한 노사분규와 가파른 임금 상승으로 경쟁력 저하

차입경영과 외형위주의 종래의 경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 95년부터 기업위기의 징후가 나타남

97년 1월 한보그룹 부도에 이어 삼미(3월), 진로(4월), 대농(5월), 기아(7월)의 부도유예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발생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 대한 부도 루머가 확산되면서 금융기관의 자금회수가 본격화되고 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

대기업의 연쇄 부도는 많은 하청기업의 연쇄 부도를 야기하는 등 “기업위기” 발생

 

30대 재벌 중 1997년중 부도를 맞은 재벌

 

기업위기는 금융위기로 발전

대기업의 연쇄도산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결과 초래

일부 금융기관은 유동성부족에 직면하는 등 금융불안 증폭

 

이런 와중에서 추진된 대기업의 부도를 일시정지 시키려는 “부도유예협약”의 도입은 종금사들의 자금란을 오히려 가중시켜 단기금융시장의 마비와 종금사의 자금회수를 부추겨 기업의 연쇄도산을 촉진시키는 결과 초래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야기

은행 및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대외신뢰도 급속히 하락

 

기업위기와 금융위기는 결국 외환위기로 귀착

97년 1월 한보사테 발생이후 제일은행을 위시한 일부 은행권의 외화부족현상이 발생

 

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폭락으로 촉발된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어 하반기 들어 외국 금융기관의 대출회수가 본격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외채만기 연장율이 급속히 하락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기관은 외화부도사태에 직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아사태 처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한국정부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대외신뢰가 상실되어 외국금융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외국투자가들이 이탈

기업위기와 금융위기는 결국 외환위기로 귀착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공급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외환시장 안정에는 실패하고 가용외환보유고만 탕진

 

홍콩증시 폭락(10.23)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조정

 

이를 기폭제로 해외차입이 전면 중단되고 금융기관의 외채만기연장율은 10월의 87%에서 11월에는 59%로 하락

 

환율은 10월말 965원에서 11월말에는 1,164원으로 급등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10월말 223억불에서 11월말에는 73억불로 격감하여 “외환위기”상황으로 발전

1997년 외환위기 진행 과정

2. 외환위기의 원인

경제위기의 구조적 원인(1)

관치경제의 한계

 

1) 민간경제활동에 경쟁이 제한되고 민간경제주체의 정부의존이

심화되면서 기업 및 금융기관의 경영개선 노력 미흡

2) 경제운영이 경직되고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정치권의 개입이 빈번해지고 정경유착이 만연

 

기업의 부실화

 

1) 외형위주의 차입경영과 선단식 경영으로 대기업의 체질 약화 초래

2) 87년이후 지속된 높은 임금상승과 잦은 노사분규로 노동인력의

국제경쟁력 약화

 

금융기관의 부실화

1) 지속된 관치금융으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 되지 못하고

담보위주와 대기업위주의 대출관행답습

2) 금융규제완화와 자본자유화를 계기로 방만한 해외진출을 통한

외형확대에 주력

3) 특히, 외화자금의 조달운용에 있어 주로 단기로 조달하여 중장기

여신으로 운용 (97년 10월 현재 종금사의 단기자금 조달비중은

64.4%, 장기자금 운용비중은 83.7%)

 

경상수지 악화와 외채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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