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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으로 발송되는 정보이어야 하는가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受信者側 스팸메일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즉 프라이버시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문제된다. 그런데 법적 측면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스팸메일의 정의는 각 나라의 입법례나 학자에 따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에 의한 마케팅에 대하여 전반적인 신뢰가 저해되며, 스팸메일의 과다로 인한 서비스의 해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야기된다. ‘상업성’ 또는 ‘영리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 가. 그러나 대다수의 스팸메일과 관련된 문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입법례에서도 이를 규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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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의의 미와 문제 점 - 스팸메일의 의미와 문제점

 

스팸메일의의 미와 문제 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스팸메일의 의미와 문제점

 

1. 스팸메일의 정의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은 ‘스팸메일(Spam Mail)’이라는 용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으로서 사전 동의나 수신자의 인식없이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 정보’를 의미한다. 그런데 법적 측면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스팸메일의 정의는 각 나라의 입법례나 학자에 따라 다르다. 스팸메일은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된다는 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야기되게 되는데, 이외에 상업적인 성격에 한정할 것인가, 대량으로 발송되는 정보이어야 하는가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스팸메일을 일률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스팸메일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스팸메일과 관련된 문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정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입법례에서도 이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 글에서도 상업적인 광고성 정보를 스팸메일을 개념짓는 중요한 특성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스팸메일은 상업적인 성격만으로 개념지을 수는 없으며 대량성, 반복성, 일방성 등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가. 원하지 않음

스팸메일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그 핵심적인 내용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명시적으로 전자우편을 수신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거나, 종래에 전자우편을 수신하고 있었는데 이를 종료하고 더 이상 전자우편을 받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경우에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나. 營利性(商業性)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필수적인 요소로써 영리성 또는 상업성을 지적하는 견해와 입법례가 많다. ‘상업성’ 또는 ‘영리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다. 大量性

인터넷의 운용과 관련하여 실제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이 대량으로 전송된다는 점이다. 어느 정도가 대량이라고 할 것인가는 얼마나 많은 복사본이 발송되었는가와 얼마의 기간 내에 발송되었는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은 매우 어렵다.

 

2. 스팸메일의 주요 폐해

 

스팸메일은 대량성, 반복성, 일방성, 영리성, 불건전성 등의 성격을 선별적으로 또는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스팸메일의 이용이 증가되면서 비용증가, 인터넷상의 평화 침해, 이용자의 권리침해 등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왔다.

 

가. 受信者側

스팸메일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가장 큰 문제는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에 접속하여 확인하고 폐기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시간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 측에서 부담하였으나,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스팸메일의 활용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비용부담을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용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수신을 방해받거나 불필요한 정보의 처리에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는 등 사적 생활영역의 침해, 즉 프라이버시 및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문제된다.

 

나.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側

전자우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스팸메일을 취급하기 위한 설비의 증강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스팸메일의 증가에 따라 전체 전자우편의 전송 지연, 스팸메일의 과다로 인한 서비스의 해지 등과 같은 부작용이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에 의한 마케팅에 대하여 전반적인 신뢰가 저해되며, 이는 정당한 마케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외에도 스팸메일에는 불건전정보, 사기성정보, 피라미드조직이나 다단계판매와 같은 위법 소지가 큰 상업용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신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비롯한 인터넷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이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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