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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결성된 `위미리 해군기지 추진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중립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럼비라 칭했다는 설이 있다 진행 2007년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0여명이 참가한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함으로써 강정마을을 보존하려는 마을사람 수백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측의 사이에 심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논란이 있다. 배경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만일 이어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현재 해군 작전사령부인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에 달하는데,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강정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158명이 국내 해군기지와 함상공원, 2007년 6월 당국은 평가 끝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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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濟州海軍基地)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1조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항만의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천5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 원보다 1278억 원이 삭감된 49억 원으로 의결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1년 집행되지 못한 예산 1084억 원 등을 활용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예정지는 강정항이 아닌, 화순항이었...제주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濟州海軍基地)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도하는 신항만이다. 2007년 대한민국 해군과 정부는 2014년까지 1조300억 원을 투입해 전투함 20여 척과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45만 제곱미터의 건설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항만의 상주 인원은 장병과 가족을 포함해 7천5백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1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 원보다 1278억 원이 삭감된 49억 원으로 의결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1년 집행되지 못한 예산 1084억 원 등을 활용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경
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예정지는 강정항이 아닌, 화순항이었지만 화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다른 몇몇 마을이 해군 기지 유치를 희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결성된 `위미리 해군기지 추진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중립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외부단체나 세력이 위미 지역의 유치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도의원 후보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미리 주민들의 움직임에 다른 지역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고, 2007년 6월 당국은 평가 끝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승격시켰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과 맞설 `불침 항모`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실명을 밝히기 거부한 몇몇 군사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어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현재 해군 작전사령부인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의 287km보다 훨씬 길지만, 만약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불과 174km로 그 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익명의 국제관계전문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은 이어도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키우려는데, 우리끼리 모여 평화, 평화 읊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전문가들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이어도 주변 해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구럼비
`구럼비 해안`은 구럼비가 주변에 많이 자생해서 붙혀진 이름이다. 다른 유래로는 `바닷가에 아홉 채의 초가로 된 작은 절이 있었다`하여 구암비, 구럼비라 칭했다는 설이 있다
진행
2007년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0여명이 참가한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함으로써 강정마을을 보존하려는 마을사람 수백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측의 사이에 심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논란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해군이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기지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해군은 10여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강정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158명이 국내 해군기지와 함상공원, 해외 민군 복합항을 현지 답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 밖에 실내수영장, 다목적 교육관 등도 만들기로 했다.
2011년
제18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2011년 11월 9일 2012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350억원을 삭감한데 이어 2011년 12월 31일에는 與는 최소삭감을 野는 전액삭감을 주장하다 합의하여 제주 해군기지 2012년 건설예산 1327억원 중 1278억원을 삭감하였고, 민국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사업 422억원 중 399억원을 삭감하였다. 이에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 건설 자체의 부당성을 내세운 논리로 얻어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2012년
2012년 3월 6일, 서귀포 경찰서는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데 필요한 화약류의 사용을 허가 하였으며, 대한민국 해군 측은 최대 5개월에 걸쳐 발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인 3월 5일에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일시적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뒤를 이어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은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 기자회견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늦었지만 우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공사 중단이 아닌 공사 유보를 구걸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였다.
2012년 3월 23일 제주도와 국방부는 국방부가 한국해양대에 의뢰하여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재검증에 제주도가 참여하는데 합의하였다.
대법원의 해군기지 건설 적법 판결
2012년 7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정마을 주민 강동균(당시 55세)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많은 갈등을 빚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된다
논란
환경파괴 논란
서귀포 일대에는 범섬, 문섬 등 연안 무인도 바닷속을 중심으로 연산호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남방계 생물이 다수 출현서식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00년에는 문섬범섬 일대 9.19㎢를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21호)으로 지정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송악산서귀포 해역의 연산호 군락지 90.1㎢를 묶어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하였다. 해군기지 건설부지인 구럼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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