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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포라티즘에서 신자유주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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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포라티즘에서 신자유주의로?

 

노동조합과 정부(PRI)의 이러한 결합은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혁명”의 정부, 민중의 정부, 노동자의 정부라는 이데올로기적 신비화를 대중에게...

 

노동조합과 정부(PRI)의 이러한 결합은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혁명”의 정부, 민중의 정부, 노동자의 정부라는 이데올로기적 신비화를 대중에게 가져다 준다. 노동조합의 정부 지지는 멕시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PRI가 1978년 스스로를 ‘노동자 정당(workers‘ party)’이라 규정했던 에피소드가 말해주듯이, 이 이데올로기는 어떤 의미에서든 멕시코에서는 강력한 대중적인 정치적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멕시코의 이러한 국가-노동간의 긴밀한 유착관계는 과거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정치체제 하에서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 하의 한국과 대만 혹은 싱가포르의 계급정치 구조와 구분되는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국가가 노동부문에 대하여 정당을 매개로 해서 상징적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할 정도의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on)과 정책적 참여의 권한을 부여했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80년대 경제위기 이전까지는 적어도 노동계급의 핵심부문을 이 체제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을 직접적으로 동원화(mobilize)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점(국가가 이를 위한 경제적 자원-국영기업-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이다. 이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이 체제는 마치 잘 짜여진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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