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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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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부당해고 구제절차

1. 부당해고 구제절차

2.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의의

3.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을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절차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

    3) 행정소송의 제기

    4) 구제명령의 확정

4. 개정 근기법의 선진화 제도 도입

    1)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의 형벌 부과 규정 신설

    2)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

    3) 금전보상제도 도입

5. 민사적 구제

III. 부당해고 구제 현황 분석

1. 분석 개요

2. 노동위원회의 구제 현황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처리사건 현황

    2) 구제명령의 이행 현황

    3) 구제신청처리 소요시간

3. 형사처벌 규정 적용 현황

1) 종전 근기법의 형사처벌 규정

2) 종전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현황

3) 종전 근기법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한 비판

    4) 부당해고 형사처벌규정 삭제 및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형벌 규정 신설

4. 행정소송의 제기 현황

1)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현황

2) 행정소송사건 접수사건 중 노동사건수

3) 행정소송의 평균처리기간

5. 민사소송의 제기 현황

1) 노동민사사건의 추이

2) 민사본안사건 및 민사조정사건의 처리기간별 건수

6. 현황 분석에 대한 소결론

IV. 이원주의의 문제점과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1.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문제점

    1) 이원주의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

    2)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의 소요

    3) 법원의 전문성 문제

    4)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공백 기간의 근로자 보호 문제

2.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1)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2) 외국의 경우

        (1) 일본

        (2) 독일

3)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의 양립가능성 및 양립형태

V. 결론

※ 참고문헌

※ 판례번호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이는 사법상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계약에 의한 사법상의 권리를 갖게 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법상의 권리구제 방법으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소 또는 종업원지위확인의소를 제기하고,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이하에서는 “근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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