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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참가국 접수 ② 2004년 4월 협상참가국 9개국(미국,반면 민주노동당과 일부 의원은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른 부가 협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을 들어 비준안 처리에 앞서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준안 처리에 반대했다..96%(40만8천7백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 전개과정 :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는게 핵심이다. ◈ 그간 쌀 협상의 주요 경과 ① 2004년 1월 쌀협상 개시를 WTO에 통보, 인도,캐나다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10 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키로 했. , 국제 신인도 문제와 쌀 의무 도입량을 이행하는데 최소한 40여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비준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 예전부터 말도 많 고 탈도 많았던 쌀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최근의 이슈로 떠올라 이를 이해 및 소개하고 문제점을 살펴볼 수있다는 점이 이를 주제로 선정한 동기라 할 수 있다. 대신에 올해 4%(20만5천톤)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년도(88~90)의 국 내 평균  ......

 

 

Index & Contents

쌀 협상 비준안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주제

 

◈ 동 기 :

요즈음 쌀협상비준안 처리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빚고 있다. 국회본회의

통과를 두고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전국 각지의 농민을은 집단 혹은

산발적으로 격렬한 시위를 하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예전부터 말도 많

고 탈도 많았던 쌀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최근의 이슈로 떠올라 이를 이해 및

소개하고 문제점을 살펴볼 수있다는 점이 이를 주제로 선정한 동기라 할 수

있다. 통과찬성자,반대자 모두 이로인한 장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문

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

 

◈ 전개과정 :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는게 핵심이다. 예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

상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 유예 혜택을 받았다. 유예기간

이 끝나감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세계무역기구 협상국인 미국,중국,태국,호주,

인도,파키스탄,아르헨티나,이집트,캐나다 9개국과 협상을 벌여 2014년까지 10 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추가 연장키로 했다.

대신에 올해 4%(20만5천톤)의무수입물량을 2014년에는 기준년도(88~90)의 국

내 평균 쌀 소비량의 7.96%(40만8천7백톤)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가공용으 로만 쓰이던 수입쌀을 주식용으로도 시판을 내년부터 허용하고 시판물량을 2005년 의무수입량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 그간 쌀 협상의 주요 경과

① 2004년 1월 쌀협상 개시를 WTO에 통보, 협상참가국 접수

② 2004년 4월 협상참가국 9개국(미국, 중국 등) 확정. 쌀협상 시작

③ 2004년 12월 쌀협상 종료. 이행계획서(C/S) 수정안 WTO에 제출

④ 2005년 4월 WTO의 이행계획서 검증 완료. 이행계획서 공개 발표

⑤ 2005년 5월 이행계획서의 국내법적 검토 완료

⑥ 2005년 6월 쌀협상결과(이행계획서) 국회비준 동의안 제출

⑦ 2005년 11월 쌀협상비준안 상정 공청회

⑧ 2005년 11월 23일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 비준안에 대한 국내상황 :

열린우리당에서는 갑작스런 쌀 개방에 따른 쌀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쌀 관세화 유예가 불가피하며, 국제 신인도 문제와 쌀 의무 도입량을

이행하는데 최소한 40여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비준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일부 의원은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른 부가

협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 등을 들어 비준안 처리에 앞서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준안 처리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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