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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ssays, chap. 해밀턴의 책임개념 A. 따라서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경계(Vigilance)는 분명히 정치적 제도의 성공에 필수적이었지만, Social Contract Book 3, 또 하나의 특징이자 휘그당의 전통이라 일컬어지는 권력에 대한 경계는 홉스주의적 성악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처방을 통해 독재나 무질서라는 극단적인 폐해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동료 인간에 대한 경계는 독재를 피하게 해줄 수 있었을지언정,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따라서 미국 헌법의 사상적 배경에서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 또는 경계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합리적인 권력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었다. 헌법제정 IV. 서론 II. . 그것은 야망과 권력의 적절한 분배와 조절을 통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무질서에서 탈피할 길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책임개념의 사상적 컨텍스트 . ,, 1985), p..지도자의 덕목: 해밀턴의 책임개념을 중심으로 지도자의덕목-해밀턴의책임개념을중심으로 I. 미국의  ......

 

 

Index & Contents

지도자의 덕목: 해밀턴의 책임개념을 중심으로

 

지도자의덕목-해밀턴의책임개념을중심으로

 

I. 서론

 

II. 책임개념의 사상적 컨텍스트

A. 합리성

B. 도덕적 정당성

i. 시민적 미덕

ii. 젠틀맨의 미덕

 

III. 해밀턴의 책임개념

A. 알렉산더 해밀턴 대 새뮤얼 시버리

B. 전쟁시기: 구체화된 책임개념

C. 헌법제정

 

IV. 결론

 

 

 

 

 

 

II. 책임개념의 사상적 컨텍스트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고전경제주의의 인간상은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에 기초한 제도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경제적 활동에 있어 인간의 이기심은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궁극적으로 전체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처방을 통해 독재나 무질서라는 극단적인 폐해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경계(Vigilance)는 분명히 정치적 제도의 성공에 필수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동료 인간에 대한 경계는 독재를 피하게 해줄 수 있었을지언정, 무질서에서 탈피할 길을 제시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 헌법의 사상적 배경에서 권력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 또는 경계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합리적인 권력이 가능하다는 믿음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과연 공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을 일단 악한으로 보는 것” David Hume, Essays, Moral, Political and Literary (Indinanapolis: Liberty Press, 1985), p. 42

 

은 그 자체로 막다른 골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야망과 권력의 적절한 분배와 조절을 통해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의 출발점이기도 한 것이다. 루소(Jean-Jacques Rousseau)와 홉스(Thomas Hobbes), 로크(John Locke)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사회계약설을 통해 무질서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연방제도는 대의제도를 배제하는 루소의 이론 Jean-Jacques Rousseau, Social Contract Book 3, chap. 15 참조

대신에 주로 로크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계약’ 개념을 원리로 삼았고, 또 하나의 특징이자 휘그당의 전통이라 일컬어지는 권력에 대한 경계는 홉스주의적 성악설, 그리고 세속에 대한 칼뱅주의적 태도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로크는 사회계약을 인민들 간의 계약 대신에, 지도자에 대한 국민주권의 부분적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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