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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프랑스에서 프랑스 남편과 PACS 관계로 아이를 낳아 살고 있다.소득지원 정책을 넘어서 고용,프랑스 가족정책,출산휴가&휴직, 참여정부,육아휴직의 문제점, 30일은 무급휴가 (국가+회사 지원) - 육아휴직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이내로 휴직가능 임금의 40% 수령 - 방과후학교 운영 : 초등학교 돌봄교실 - 무상보육 시행 : 0~2세 보육료 지원,출산휴가&휴직,보육시설, 교육정책 복지선진국 정책과 유사 하지만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 재정적 문제, 사회인식 등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에서 우선시되는 문제는 아님 정부 정책 육아휴직의 문제점 : 공기업, 소득하위 70%이하 -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지원을 강화 엎어진 무상보육 - 정부가 야심차게 ‘무상보육(0~2세)’을 시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중단.” 목수정씨, 평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 담당 기관 및 부서 2003년, 대통령 직속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립 2004년, 부모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 프랑스 가족정책을  ......

 

 

Index & Contents

정부정책 평가,정부의 저출산 정책,육아휴직의 문제점,무상보육,프랑스 가족정책,출산휴가&휴직,보육시설,양육수당

 

정부정책 평가,정부의 저출산 정책,육아휴직의 문제점,무상보육,프랑스 가족정책,출산휴가&휴직,보육시설,양육수당

 

 

정부정책, 평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 담당 기관 및 부서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 직속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립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으로 개편.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정부장관 12 + 민간전문가 12 =` 24인으로 구성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정

 

중장기적 정책 마련

 

정부 정책

 

- 출산휴가 :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휴가 (국가+회사 지원)

 

- 육아휴직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이내로 휴직가능

임금의 40% 수령

 

- 방과후학교 운영 : 초등학교 돌봄교실

 

- 무상보육 시행 : 0~2세 보육료 지원, 3~4세 아동 보육료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정부 정책

영유아보육지원, 고용지원, 출산수당, 주택안...

정부정책, 평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 담당 기관 및 부서

2003년, 참여정부, 대통령 직속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설립

 

2004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으로 개편.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 정부장관 12 + 민간전문가 12 =` 24인으로 구성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정

 

중장기적 정책 마련

 

정부 정책

 

- 출산휴가 :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휴가 (국가+회사 지원)

 

- 육아휴직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이내로 휴직가능

임금의 40% 수령

 

- 방과후학교 운영 : 초등학교 돌봄교실

 

- 무상보육 시행 : 0~2세 보육료 지원, 3~4세 아동 보육료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정부 정책

영유아보육지원, 고용지원, 출산수당, 주택안정, 교육정책

복지선진국 정책과 유사

 

하지만 실질적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

 

재정적 문제, 사회인식 등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사회에서 우선시되는 문제는 아님

 

정부 정책

육아휴직의 문제점 : 공기업, 일부 대기업에 한정되어 시행

전체 육아 휴직 대상자 45만명 중 9%만이 육아휴직 사용

임금보전액이 50만원 한정에서 임금의 40%로 변경

하지만 임금 보전액이 100만원으로 한정 : 경제적 어려움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낮음

`직장 내 눈치‘ 육아휴직기피 이유 51.9% -` 여전히 사회적 인식 부족

 

공기업 내에서 여성이 육아휴직을 가버리면 남성 업무부담 증가

 

남성의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판.. (현실적 어려움 많음)

 

 

정부 정책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 만0세~4세에 대하여, 소득하위 70%이하

-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 가구를 위주로 지원을 강화

엎어진 무상보육

- 정부가 야심차게 ‘무상보육(0~2세)’을 시행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중단.

- 전면 무상뵤육 폐진, 소득하위 70%에 지원하는 차등적 지원책

 

정부 정책

방과후 돌봄교실 : 교육기술과학부에서 시행중인 정책

초등학교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오후까지

아이를 맡아주는 제도

전문 돌봄교실 보육사를 지정하면

고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야근

 

번외편 : 대선후보 보육공약

21일 박근혜 후보

교육공약 발표

 

초등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무료돌봄 서비스제공

 

생각해볼 점 :

초등학생의

강제 야간자율학습

초등학교 교사의 야근증가

 

 

프랑스의 저출산 위기&위기 극복의 모범사례

프랑스는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하였을까

 

프랑스 가족정책의 기본 틀

1. 높아진 여성의 노동참여율을 적극적으로 보장

양성평등 가치 실현

 

2.소득지원 정책을 넘어서 고용, 근무시간, 노동 조건 등이 통합되어 가족정책으로 제시

 

3. 육아를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부모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인식

 

 

프랑스 가족정책을 알아보자(1)출산휴가&휴직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의 유급휴가

(소득의 80%) 보장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유아휴직 가능

직원이 ‘시간제 근무’를 택할 수 있음

남성도 부인 출산 시 11간의 휴가 사용 가능

 

스웨덴 : 양 부모 총 480일 휴가 가능.

최소 한쪽 부모 60일 의무사용

 

프랑스 가족정책을 알아보자(2)보육시설

연령

보육시설

0~2세

보육시설(creche)`10%`

 

가정보육모`18%`

 

부모보육`63%`

3~5세

유아학교

(Ecole maternelle)

 

0~2세

전체 보육료의 27%만을 부담(나머지는 국가 지원)

부모보육 63%

 

3~5세

유아학교 100%에 가까운 취원율

의무교육 아니지만 공교육의 성격

무상교육

 

프랑스 가족정책을 알아보자(3)양육수당

출산수당 : 아이 한명 당 889.72유로제공

가족수당 : 두 명 이상 자녀가족에 지급

영아육아수당 : 부모 소득에 따라 지급

가정보모 고용수당 : 가정보육모를 고용할 경우 제공되는 수당

개학준비수당 : 초등학교 입학 기념

편부모수당 : 한 쪽 부모만 있을 경우

기타 : 장애아동수당, 각종 세금환급,

세제혜택

 

프랑스 가족정책을 알아보자(5)PACS

시민연대협약(Pacte Civil de Solidarite)

결혼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제도.

계약의 형태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지만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법률혼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는 2008년 51%

 

“아이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는

전혀 물을 필요가 없다.”

 

프랑스 가족정책을 알아보자(5)PACS 목수정씨의 사례

“프랑스엔 미혼모라는 단어가 없다.”

목수정씨,

프랑스에서 프랑스 남편과 PACS 관계로 아이를 낳아 살고 있다.

“식비나 놀이학교 등을 포함해 칼리(딸)에 들어가는 한 달 교육비는 3만원 남짓이다.”

 

양육수당 보육시설 평가 육아휴직의 프랑스 가족정책 프랑스 보육시설 저출산 보육시설 OD 프랑스 무상보육 정부정책 다운 평가 정책 정부의 출산휴가&휴직 정책 문제점 육아휴직의 평가 정부정책 출산휴가&휴직 무상보육 육아휴직의 정부의 출산휴가&휴직 정부정책 가족정책 정부의 다운 다운 정책 OD 저출산 가족정책 저출산 양육수당 OD 문제점 양육수당 무상보육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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