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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노조나 근로자 또는 빈곤층을 대변하는 조직은 시장의 원리와 자유경쟁원칙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경제적인 개혁에 대응할 능력을 가진 파괴적인 지대추구자(destructive rent-seekers)로 이해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이 이러한 과제에 대해 제시한 해결책은 사용자와 정부가 정책의 방향 설정이라든지, - 정부예산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고, 노조의 순기능을 살리지 못한 채, 내구력 있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 노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노조에 대한 이해를 접목시키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정치권에게는 민주주의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급속하게 저하되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그들의 대응을 정부의 의사결정에 반영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 제3세계 노사관계 (동유럽 및 남미) 1. 이들의 구체적인  ......

 

 

Index & Contents

동유럽 및 남미국가의 노사 관계 특징 - 제3세계 노사관계 (동유럽 및 남미)

 

동유럽 및 남미국가의 노사 관계 특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3세계 노사관계 (동유럽 및 남미)

 

1. 들어가며

 

동유럽 및 남미 국가와 같은 경제변혁기 하의 국가들은 새로이 민주주의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요인들이 해당 국가들의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가 경제변혁기의 노사관계를 고찰해보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변혁기 노사관계의 측면 중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간의 긴장을 조화시킬 것인가에 있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도 그러한 긴장관계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경제변혁기 국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2. 구조적 변혁과 노사관계

 

한편으로 구조적 변혁은 노동자들에게 임금하락, 실업률 증가, 복지수준 하락, 불평등도 증가 등 단기적으로 큰 희생을 강요하기는 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은 노동자들에게 단결하여 단체행동을 취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변혁의 흐름을 좌초시킬 만한 영향력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변혁과정에서 노동자 및 노조의 역할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변혁에 그 활동의 초점이 맞춰져야한다는 견해와 정치적인 과정에 맞춰져야한다는 견해로 양분되었다. 이렇게 양분된 견해는 다음과 같이 노조에 대한 이해를 달리 하고 있었다.

 

우선, 경제적 관점에서 변혁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면, 노조나 근로자 또는 빈곤층을 대변하는 조직은 시장의 원리와 자유경쟁원칙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경제적인 개혁에 대응할 능력을 가진 파괴적인 지대추구자(destructive rent-seekers)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치학이나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변혁의 과정에 있어 민주주의의 확립이 주된 관심사이며 노조를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한 부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로버트 푸트넘(Robert Putnam)이 노조와 같이 노동자나 빈곤층을 대변하는 조직을 고사회자본(high social capital)으로 정의한 바와 같이, 생동감있고, 내구력 있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부문이 노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반된 노조에 대한 이해를 접목시키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정치권에게는 민주주의의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어떻게 급속하게 저하되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그들의 대응을 정부의 의사결정에 반영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3. 경제적 자유주의 도입과 노사관계

 

즉, 이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확립이라는 목표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노동자들의 조직을 진정한 사회적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과제로 파악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와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이 이러한 과제에 대해 제시한 해결책은 사용자와 정부가 정책의 방향 설정이라든지, 정책의 실행과정 등에 노조를 관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사회적 대화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최고의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 노동시장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성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 정부예산에 위협을 초래하지 않고, 세계경제로부터의 경쟁 압력 내에서 한정된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어려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위와 같은 해결책에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었다. 세계은행은 일반적으로 분권화된 단체교섭구조가 바람직하지만, 대규모의 구조적 변혁과 급속한 인플레이션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국규모의 노조가 사회적 협약(social pact)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변화과정 중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헝가리가 1988년 설립한 National Council of Reconciliation of Interests를 필두로 대부분의 동구 유럽 국가들이 국가단위에서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일부 학자들에 의해 경제체제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확립이 두 그룹의 국가들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견해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 우세한 듯 하였다.

 

이들의 구체적인 주장 내용을 보면, 우선 사회적 대화는 동구 유럽에서 고용관계를 규율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그쳤으며, 남미에서는 노조의 영향력이 동구 유럽보다 더 강력해서 정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였다. 외형적으로는 사회적 대화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는 듯 하였으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노조의 순기능을 살리지 못한 채, 정치권력과의 영합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예로써, 아르헨티나의 대표적 노조인 CGT(Confederaci n General de Trabajadores)와 멕시코의 CTM(Confederaci n de Trabajadores de Mexico)는 집권여당과의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구조적인 변혁에 협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자신들의 제도적 특권을 보호 받고자 하였다.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구조적인 변혁은 경제적인 실패로 볼 수 있다. 즉, 변혁을 주도하는 과정에 대중적인 통제나 의견의 투입없이 실시되었고, 이는 곧 IMF 처방이 국가 및 지역적인 특징이나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려없이 도입되어 실행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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